법무부-행안부-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적응안내서비스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결혼이민자에 대해 적응안내, 맞춤형 상담(법무부, 여성가족부), 취업지원(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나, 관련 기관간에 정보공유 부족, 프로그램간 연계 미흡 등으로 초기 결혼이민자들에게 각종 지원서비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신규 결혼이민자에게 외국인 등록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 법질서, 의료, 건강보험, 한국 문화 등 기초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를 확대·운영하고(법무부), 관계 부처(여성가족부)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으로 다문화지원서비스 등의 정보를 통합·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이민자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결혼이민자의 기초정보를 부처간 공유하여 대상자에게 방문상담·교육, 취업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한국생활 적응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웹사이트의 연계를 강화하며(법무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정보 리플렛 등을 정례적으로 발간·보급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이창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늘 협약식 체결로 모든 결혼 이민자가 우리 정부의 다양한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 건전한 다문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면서, “향후에도 따뜻한 행정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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