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간 보건의료 질 비교결과 발표
OECD는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의 보건의료의 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격년마다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Health at a Glance, 이하 ‘HAG’)’에 공표하여 왔다.
이번 국가간 의료의 질 비교를 위해 제출한 한국 측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진료비청구자료와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의 중앙암등록자료이다. OECD는 이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한국이 OECD에 보건의료 성과를 제출한 것은 2007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비교분석에서는 1) 우리나라의 자궁암과 뇌졸중 진료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2) 급성기 질환과 암질환 진료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3) 일차의료 환경의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다소 저조한 편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OECD국가들의 주요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30일 사망률은 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허혈성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1.8%, 출혈성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9.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다. 2009년 비교에서 OECD회원국 사이 최하 수준을 보였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사망률은 꾸준히 향상되어, 2011년 비교 자료에서는 6.3%로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 개선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 사업,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의 성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뇌졸중 사망률 비교를 위한 자료원이 변경될 계획이어서 2년 후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암질환의 진료성과는 5년 상대생존율로 비교하였는데, 한국인의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63.7%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유방암은 82.2%로 OECD평균 수준이었다.
※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한 해당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임. 암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해당 암이 없는 일반인의 생존율과 동일한 것을 의미함
또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대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로 본 한국의 성과 순위는 과거에 비해 꾸준히 향상되어 진료성과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대장암은 검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65.3%로 OECD평균보다 높고, 유방촬영술은 51.4%로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명당 101.5명과 22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입원율이 높아 낮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조절되지 않는 당뇨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127.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일차의료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줄게 되는 병이다. 이들 질환으로 인한 병원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일차의료 환경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입원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전염성 질환의 성과는 예방접종률로 비교하고 있는데, 소아 백일해 예방접종률은 94.0%, 홍역은 93.0%, B형간염은 94.0%로 OECD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73.6%로 OECD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립암센터 등의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에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해갈 예정이며, 보건의료정보통신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른 OECD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보건의료 질의 관점에서 본 국가보건의료정책 평가(quality of care review country report)의 실무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치한 OECD 프로젝트지원단은 향후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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