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각종 계약제도 엄중 관리 나섰다
이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22일 간부회의에서 “회계와 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해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계약과 회계제도를 엄중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市는 이번 CCTV회선 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서 입찰참가자가 제기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계기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개선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일반적인 가격 입찰방식과 달리 입찰자의 기술과 가격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와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을 거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市는 지금까지 입찰참여업체가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는 수기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물품·용역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공사의 경우는 나라장터G2B시스템이 지원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되 가격제안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입찰참여자의 입회하에 개봉해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광주광역시장” 명의로 공고해 왔던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2011. 11. 1부터 계약 전문 직위인 “경리관” 명의로 계약부서에서 공고함으로써 계약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市는 이 같은 개선방안에 따라 업체들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야기되는 각종 민원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번 개선방안이 입찰참가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입찰절차 관리시스템으로 정착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市는 일괄입찰(Turn-Key) 방식도 일부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다.
일괄입찰은 참여업체가 발주청이 제시하는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본설계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고 이를 평가해 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설계평가 20일전에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에 입찰참여업체의 심의위원에 대한 개별접촉 및 유혹 가능성, 발주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내부 공무원 비중 확대(50% 이상)로 발주청의 평가개입 의혹 발생, 심의위원 명단 사전 공개에 따른 부담 등으로 심의 참여 회피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市는 심의위원이 평가한 설계적격 심의 및 평가 점수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의위원이 업체와 접촉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심의위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민간인위원은 퇴출,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 및 원아웃 퇴출을 병행 시행하며, 유착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탈락,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중간 및 사후평가제를 국토해양부에서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으나 市에서는 매 건마다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제척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위원 임기는 현행 2년을 1년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참여율을 축소할 것과 과거평가방식인 전국 POOL명부에 의한 평가 당일 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의 환원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앞으로 市에서는 입찰관련 불필요한 잡음발생을 해소하기위해 턴키방식에 의한 공사발주는 가급적 지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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