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11월 시사 캘린더…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선정 11월 이슈 10선
이미 지난 10월 미국 내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마지막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비준이 미뤄지다가 11월 22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비준안이 전격 통과되었다. 하지만 야당과의 합의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처리함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시작되어 장장 1년 가까이 끌어온 한진중공업 노조 총파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협상 타결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회사의 경영 및 조업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지난 2009년 8월 이후 피치가 등급 전망을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디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청소년에게 일부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셧다운제’가 본격 시행되었으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게임업체의 위헌 소송도 추진되는 등 반대여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밖에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이 선정한 11월을 달군 주요 이슈로는 ▲상비약 슈퍼 판매 백지화 위기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분쟁확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이 있다.
한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이 최근 1년 간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월별로 정리한 ‘2011 대한민국 아젠다백서’도 최근의 시사이슈와 쟁점을 파악하기 원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1년 11월 아젠다넷이 선정한 주요 시사이슈 10선
1.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지난 10월 미국 내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비준이 미뤄지다가 11월 22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비준안이 전격 통과되었다. 야당과의 합의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처리함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 한진중공업 사태 종료
한진중공업 사태는 지난 2010년 12월 경영난을 이유로 생산직 직원 400여명을 감축시키겠다는 사측의 발표와 이를 철회하려는 노조의 총파업으로 시작됐다. 크레인 고공농성, 희망버스 행사 위법 등의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장장 1년 가까이 끌어온 사태가 2011년 11월 노사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협상 타결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회사의 경영 및 조업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지난 ‘09년 8월 이후 피치가 등급 전망을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디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4. 이탈리아, 스페인 구제금융 우려 심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들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구제금융 위험선인 7%를 넘어서며 구제금융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5.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국무총리실은 ‘11년 11월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그간 모호했던 수사관행을 명확히 한‘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내 대통령령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리실이 확정,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입건 이전에 내사를 벌일 때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지휘를 더욱 강화해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6.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2004년 ‘셧다운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정부와 게임업체, 청소년 등 ‘셧다운제’ 도입에 논란이 많았다. 2011년 11월 8일 청소년에게 일부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셧다운제’가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게임업체의 위헌 소송도 추진되는 등 반대여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분쟁확산
매년 반복되는 신용카드와 가맹점간의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분쟁은 이마트와 BC카드사간, 출판업계, 정유업계에 이어 음식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자율방식으로 지난 5년간 7회에 걸쳐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으나 수수료 인하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합리적 접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8. 상비약 슈퍼 판매 백지화 위기
보건복지부가 상비약을 슈퍼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키로 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하면서 약사회 등이 강력 반발했던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해 상비약 슈퍼 판매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1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여 근로소득 외에도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가입자는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월세 급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10. 정부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이명박 정부들어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고 북한의 도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약품 등 무상지원을 제외한 쌀, 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되었다.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남한의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가중되었고, 인권단체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11년 11월, 유엔 산하기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아젠다리서치그룹 개요
아젠다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 전문 포털 사이트로 약 1만여 지식콘텐츠를 구축, 5만 6천 명의 회원에게 지식포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 제공하는 지식 레포트는 각 시사이슈의 쟁점 및 전개 과정에 대한 전문 연구원들의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분석을 담고 있어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와 강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1.11.): http://agendanet.co.kr/zb41pl7/bbs/zboard.php?id=a...
웹사이트: http://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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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 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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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3일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