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계획시설로 민간 설치 골프장 등 체육시설 건설 안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민간이 설치하는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일부 개정하고, 2011. 11. 1부터 시행토록 공포하였으나 기존규정을 믿고 골프장의 설치를 준비해온 민간사업자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과조치 기간내에 골프장 건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입안을 제안했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골프장에 대하여는 규칙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조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경과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하는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입안제안시 토지적성평가서 지표인 경사도, 표고,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을 최신자료와 비교·검토하여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적합한 경우와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80%이상 확보 되지 않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28일 발표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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