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농림수산식품부, ‘부산Initiative’추진
동 총회는 ’03년 로마, ’05년 파리, ’08년 가나 아크라 회의에 이어 원조의 효과(aid effectiveness)를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매듭짓는 자리임.
* <회의별 주요 사항> (1차) 공여주체간 조화, (2차)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3차) 파리선언의 이행상황 평가, (4차) 파리선언 이행결과 점검
과거 회의에서는 원조사업의 효과를 저감하는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원조의 분절화(aid fragmentation)*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공여국 또는 기관 간의 조화(harmonization)를 제시
* 개발원조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특정국가에 사업이 집중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등의 현상
** 수혜국당 공여 국가·기관의 수는 ’60년대 평균 12개 ⇒ ’01∼’05년 약 33개로 급격히 증가, 현재 230개 이상의 기관이 개발원조에 참여
*** 2차 세계대전이후 현재까지 약 3,000조원의 개발원조자금이 투입되었고, 년간 약 150조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원조 효과성은 낮음
금번 총회에서 부산광역시(시장 : 허남식)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서규용)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한 새로운 개발원조 사업을 구상하여 발표할 계획임.
한국은 원조수혜국중 유일한 성공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나라이며, 특히 부산은 과거 한국의 원조물자의 수급관문이며, 항만개발, 조선소, 발전소 등 원조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따라서 금번 총회개최를 계기로 원양어업의 전전기지인 부산시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부산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한국 원양 참치의 최대 어장(원양 생산량의 98%)인 태평양 도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원조 사업을 준비함.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참여
최근 이들 국가는 필수 영양소 결핍,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소비량 증가로 인한 식이섬유 위주의 전통 식습관의 파괴로 비만 등의 사회문제를 겪고 있음.
* 다수의 태평양 도서국가의 비만도 지수가 30을 초과(세계보건기구, 30 이상 시 비만으로 간주), 특히 나우루는 78.5를 기록
* PNA(나우루 협정 당사국) : 나우루, 마셜, 마크로네시아, 솔로몬, 투발루, 키리바시, 파퓨아뉴기니, 팔라우
* 기타 도서국 : 쿡, 피지,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등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농업·수산·식품 관련 기관에 축적된 개발원조 역량을 한데 발휘하여, 해조류를 활용한 고기능성 식품 개발 지원, 태평양 국가의 환경에 적합한 채소재배 기술, 학교 급식 등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설계*부터 수혜국과 부산시,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물론 관련 기관이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조화(harmonization)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임.
* 유사 사례로 농진청의 우즈베키스탄 채소류 재배기술 보급, 부산시의 아프리카 해조류 쿠키 보급 등의 사업이 있음
* ’12년 부산시, 농식품부 주도로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
아울러, 궁극적으로 수혜국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이번 사업으로 국내 개발원조 기관 간 원조의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는 전기이자, 국제사회에도 좋은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중앙정부-지자체가 공조하여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과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수혜국과 함께 매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차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성과를 보고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평가도 적극 수용할 것임.
한편 수원국 및 공여국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원조사업 자문 등을 위하여 OECD 본부 통계부 경쟁력지표 Unit실장, 홍은표 박사를 부산시 정책고문으로 위촉, “부산 Initiative”의 성공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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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산진흥과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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