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역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1,400명 배정
이는 금년보다 865명이(전국 6,600여명) 감축된 것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인원배정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행정지원, 시설경비 분야로 지난 해 보다 596명(전국 3,900여명) 감축하였으며, 건축물과 차량단속분야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배정이 중단된다.
내년도 분야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은,
총 배정인원 1,400명(전국 19,000여명) 중 국가기관 258명, 지방자치단체 756명, 공공단체 332명, 사회복지시설 54명 등이다.
이번 배정은 다른 분야에 비해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회봉사분야에는 최대한 배정하였으며,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69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신규 배정하였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건축물과 차량단속분야 등 단순노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배정을 중단 또는 제한했다.
처음으로 복무기관 평가결과를 인원배정에 반영
특히 금년부터는 복무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401개 복무기관에 대해 모범사례와 부실사례 발생건수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해 상·중·하 등급으로 평가를 실시해 인원배정에 반영하였다.
평가결과 공익요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등에서 모범을 보인 18개 기관은 상 등급으로 분류, 06년도 배정요구 인원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복무관리 소홀과 사건사고 및 민원발생 등으로 하등급으로 평가된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27명을 감축하였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내년 상반기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 기간동안 모두 50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한시적으로 파견, 선거관리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방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과 복무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복무기관 평가 프로그램>을 시험운영 중에 있다고 밝히고,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는 오는 7월부터는 복무기관의 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공익성이 높고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복무관리가 소홀한 기관은 인원배정을 제한,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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