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6년간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 인상 추진
지난 2005년 10월 1일 6.96% 요금인상 이후, 6년간 요금동결로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는 833.56원이나 판매단가는 635.26원에 불과하다. 이는 타 광역시에 비해 수돗물 현실화율이 76.21%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수돗물요금의 인상에 대해 지역의 시장물가 저해 요인으로 비춰진다는 우려에서 6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해 왔다. 특히 이 기간 중에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1%로 생산원가가 크게 높아져 2007년부터 4년 연속 영업 손실 누증액이 741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적자 가중에 주범으로 꼽혀왔다.
또한, 적자 요인 가운데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할인액이 점차 확대되어 2005년 이후 상수도 감면액이 266억원에 달하고, 2012년도 총 예산이 0.7% 삭감 예산 편성되어 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인상안은 조례 개정을 거쳐 2012년 5월 납기분부터 시행 예정이나, 공업용수와 온천수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에는 인상에서 제외되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악화와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한 이번 인상은 수돗물 생산원가의 적자 보전과 시민들에게 질 좋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개량 등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특·광역시 중 대구시는 2008년 11.0%, 대전시는 2011년 9.29%, 광주시는 2007년 0.7% 수돗물 가격을 이미 인상하였고, 추가로 서울시와 울산시 등도 2012년 초에 10~14%를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류지경
051-669-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