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차관,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두 번째 현장방문
이번 방문은 지난 11.17 이채필 장관이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현장방문 제1탄으로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루어진 두 번째 현장방문임
이날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기권 차관은 자동차업계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함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측에서는 10월 이전에는 주야 2교대(주간조 9시간, 야간조 10시간)로 운영했으나, 10월부터는 수출물량 감소 등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주간조 8시간, 야간조 8시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물량이 다시 증가해도 주야 2교대로 환원하지 않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확고히 해 나가겠으며, 시설투자와 신규채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힘 (물량 증가시에도 심야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일이 많은 안전부분의 감시단속성 업무를 부서간 전환배치를 통해 3조3교대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힘
르노삼성자동차 방문에 이어 동은단조(주) 노사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기권 차관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가 교대제를 개편할 경우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힘
* 동은단조(주):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자동차부품 2차 협력업체(조향장치·변속기어·엔진부품 제조), 근로자수 180명
이 자리에서 이기권 차관은 ‘13년부터 현대자동차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발표하는 등 완성차업계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면 이에 맞추어 부품 협력업체의 교대제 개편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교대제 개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수준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교대제전환지원금(현행): 교대제 개편(2조2교대→3조3교대, 3조2교대 등)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인건비 지원
아울러, 내년부터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휴무조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노사발전재단에 ‘자동차업계 전담 지원팀’을 설치하여 부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을 위한 무료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힘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한국GM 4개 공장(부평·창원·군산·보령공장)이 제출한 개선계획을 승인하고, 기한내 이를 이행하도록 시정지시를 함
이에 따라, 한국GM은 개선계획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총 2,078억원의 설비투자와 200여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게 되며 일이 많은 일부 공정은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하고, 작업량에 따라 일부 공장·공정간 인력 전환배치도 실시하게 됨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정지시에서 한국GM 노사가 성실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주간연속 2교대제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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