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개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민간의료보험 ▲약제비 및 의약품이용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노인의료비 ▲형평성 및 접근성 등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한국의료패널’
개요 : 의료비지출 및 의료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패널 조사
목적 : 가계본인부담금 및 민간의료보험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지출합리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방법 : 2008년부터 같은 대상자를 매년 1~2회 추적조사
* 최초 7,800여가구에서 현재 6,300가구 유지
사업추진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수행
학술대회는 총 9개 주제 세션과 1개의 기획세션으로 구성되고, 총 30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은 한국의료패널 심의위원(박재용 경북대교수, 신의철 가톨릭대교수, 이상규 단국대교수, 이경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실장) 및 이번 학술대회에 후원을 하는 각 학회장(사공진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장세진 한국보건사회학회장, 최병호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정영호 보건경제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별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건강보험제도 및 보건의료 관련 주제에 대해 3~4개의 발표와 2명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권순만(서울대) 교수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비 지출의 관련성’, 정혜주(고려대) 교수의 ‘개인 및 가구의 약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원섭(충남대) 교수의 ‘만성질환 이환 수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이윤환(아주대) 교수의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분석’ 등이 있다.
※ 주요 연구 결과
○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비 지출의 관련성, 권순만(서울대 교수)
- 소득대비 20% 이상 높은 의료비 지출은 추가적인 보험 가입과 해약경험(보험개수줄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민간의료보험의 추가 가입은 가구의 외래의료비 지출 확률과 지출 금액을 높임. 그러나, 향후 보험가입과 의료이용 사이의 내생성 보정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함.
○ 개인 및 가구의 약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혜주(고려대 교수)
-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가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 광역시, 특별시 순으로 약제비 지출에 대한 부담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원생 세션(Ⅰ,Ⅱ)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대학원생 대상 학술논문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 중 우수 논문에 대해 학술상을 수상(5편, 총상금 500만원)하고, 총 8편의 우수 연구논문들에 대해 발표의 기회를 마련했다.
※ 최우수상 : “우리나라 가구 과부담 의료비 발생 및 재발과 관련된 요인”(이혜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특히, 한달선 한국의료패널 심의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세션에서는 오주환(서울대)·박태영(연세대) 교수가 공동 진행한 ‘한국의료패널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 토론의 장을 통해 지난 4년여간의 한국의료패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유일한 패널조사인 ‘한국의료패널’이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 연구분야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02) 3270-9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