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 마련해 건설기술 용역 일부 없애
서울시는 그동안 업무 편리성과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부용역을 실시해 온 단순한 설계·시설물 안전 점검 등의 건설기술 용역을 앞으로는 외주용역 없이,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매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30일(수)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기술용역을 시행한 결과와 발주부서의 의견 등을 토대로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6년간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부서 담당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체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사업시행 초기,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시는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를 통해 도로·하수·건축 등 총 7개 분야의 단순하거나 반복되는 공종 등 47개 공종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용역에 대해 외주용역 없이 발주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도록 제시했다.
7개 분야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설비, 조경, 시설물 유지관리 이다.
다만, 발주부서별로 기술직 직원의 인력 확보상태와 전문성 정도가 다소 상이함에 따라 공무원 직접시행이 일부 곤란한 경우에는 47개 공종에 해당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외주 용역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를 적극 지원하고, 발주부서별로 설계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해 용역자료의 활용을 극대화시켜 용역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설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시스템을 개선, 그동안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직접설계를 할 수 있는 실무 위주 교육 과정으로 개편했다.
특히,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설분야 실무 기술직공무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이 후배 공무원에게 전수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12년부터는 매년 분기별로 도로·하수·건축 등 6개분야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서울시 본청·소속기관 및 자치구 7급 이하 기술직 직원 총 2,3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갖는다.
아울러, 서울시에선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체시행 우수부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전문적 기능이 필요한 설계도면(CAD) 작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설계능력이 일정 수준 도달할 때까지 설계도면 작성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지원할 수 있도록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시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자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매년 6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약 60억 원의 예산 절감액은 년간 서울시 외주시행용역비 2,000억 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그동안 외부용역에만 줬던 기술용역에 대한 업무를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함으로써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 강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만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번에 개선한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를 통해 시 공무원들의 능력도 높이고, 자체적으로 업무 해결이 가능해지면서 예산도 절감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업무 개선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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