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보험료수입은 보험료 5.9%인상과 정산보험료 및 재정안정 노력 등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5.3%(3조 5,854억원) 증가하였으나, 담배부담금 감소·보장성강화로 인한 보험급여비의 하반기 증가 추세 영향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통상 11~12월에는 계절성 질환(감기, 낙상사고 등)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이 증가되어 월평균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내년도는 보험료율 2.8%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증가는 정체되는 반면, 의료 수가 2.2%(종별 평균) 인상, 인구고령화·보장성강화 등의 영향에 따라 보험급여비 지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0월(당월) 1,231억 적자 … 1~10월 당기 8,044억원 흑자
▷ 10월말 현재 누적 1조 7,636억원 보유 …‘10년말 9,592억원
총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직장 정산보험료 및 재정안정 노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 5,904억원(12.8%) 증가
* 연도별 1～10월 증가율(%, 전년대비)
— 총 수 입 : ‘08)14.9 → ‘09)8.7 → ‘10)6.4 → ‘11)12.8(6.4p↑)
총지출은 경기둔화(실질소득 감소) 영향으로 의료이용 증가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 1,345억원(7.4%) 증가에 그침
* 연도별 1～10월 증가율(%, 전년대비)
— 총 지 출 : ’08)8.9 → ’09)12.0 → ’10)12.1 → ’11)7.4(4.7p↓)
* 연도별 1～9월 의료이용 증가율(%, 전년대비)
— 의료이용 증가율 : ’08)2.7 → ’09)3.0 → ’10)4.1 → ’11)1.2(2.9p↓)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02-3270-9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