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제1회 정기총회 개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들이 개인 및 기업의 창작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포럼의 활동이 공유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고 ‘창조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유저작물은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과 저작자 스스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그리고 공공기관이 무료로 개방한 저작물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동안은 이 공유저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나 소재정보 파악의 어려움, 저작권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활용한 콘텐츠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활용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도입과 그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어문, 음악, 미술 등 분야별 만료저작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효과적 이용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유저작물의 지속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 기증 및 자유이용허락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수집/나눔’, ‘제도기반조성’, ‘사회적협업’으로 분과로 구성된 포럼은 각각의 분과에서 만료저작물에 대한 소재 및 권리정보 조사와 로드맵 구축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과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제한 개정, 그리고 공유저작물 헌장 및 공유저작물 민/관 협력 가이드라인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2011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정기총회에서는 운영실적 및 정책방향 보고 외에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 교수팀의 중창(대한제국 애국가, 독립군가 등)과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를 주제로 한 지니(Jinny) 작가의 샌드애니메이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정보관리팀(박은영 주임, 02-2669-0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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