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 및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 정비 추진
-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 쉬워진다
- 유효기간이 있는 인허가, 만료 전에 미리 알려 준다
법제처는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개폐과제 450건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281건의 과제를 정비하였고, 2011년부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폐지, 복잡한 하위법령 체계 단순화 등 법제도 선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제9차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보고에서는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 배려 과제(10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과제(7건),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4건), 기업활력 증진 과제(6건), 불명확해 혼란을 주는 법령 정비 과제(10건) 등 총 37건의 과제를 선정·보고하였다.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배려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한국어 등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령 상 근거는 없어 이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여성가족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의 부당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해 불편한 점이 있어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고용노동부)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강 야외 수영장의 바닥 및 벽면 도색용 페인트에서 유해성 중금속 물질이 발견되어 수영장 물의 오염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문화체육관광부)
최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어린이집 차량 내에서 질식해 숨지는 등 어린이집 차량 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여 등·퇴원하는 경우 보호자,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보건복지부)
기업활력 증진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해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만 이용해야 하는바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출장검사를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인근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아 차령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국토해양부)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조도가 조절되는 조명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명기준을 합리화하도록 하였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국토해양부)
법제도 선진화 과제 보고에서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45건),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53건),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38건) 등 총 136건의 과제를 보고하였다.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과제의 주요 선정 사유와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폐지 대상 법령의 주요 선정 기준과 사유
- ① 근거 법령 폐지(‘사회보호법에 의한 군 관계 보호처분에 관한 규칙’: ‘사회보호법’ 2005년 폐지)
② 다른 법령으로 대체 규정(‘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해당 사항이 1982년에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흡수)
③ 법령의 유효기간 경과(‘형사법 개정 특별심의위원회 규정’: 존속기한 2000. 12. 31.)
④ 위임형식의 변경(‘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부령 -> 훈령)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과제의 추진 경과와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도로법의 하위법령 통폐합 사례(하위법령 총 8개 → 총 3개)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과제의 추진 계기가 된 사례와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유효기간 연장·갱신 기간 도과에 따른 피해 사례 >
* 사업자등록기준 갱신 신고 누락으로 3개월 영업정지(2008. 6.)
정보통신공사 등록업체 2년마다 등록 갱신 신고 의무, 삼성 SDS 등 40개사 등록 갱신 신고 누락, 3개월 영업정지
: 행정소송 제기, 감경 후에도 지속적인 불이익 상황
국내외 입찰참가 시에 영업정지나 소송 이력으로 입찰에 있어 지속적인 불이익 발생
법제처는 이번에 보고된 과제들 중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는 2012년 상반기 중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번 보고 과제를 포함하여 아직 정비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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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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