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안희정 지사와 심대평·양승조·이상민 의원, 기관장과 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지방-수도권의 상생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안 지사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선 지방·후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등 상생발전 방안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를,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 편익 추정’과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김 전 원장은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개발이익 공유제’ 확대와 수도권 이전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 수도권 규제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토론은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시민단체 대표와 관련 전문가 언론인 등 관련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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