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제고 위해 민간투자사업 본래 취지 살려야”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류시균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이슈&진단 27호)을 통해, 고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민간투자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도로의 이면 - 비싼 요금, 비효율적 도로망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도입되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한 민간투자규모는 2007년 협약 기준 121건, 10조 9,813억원에 이르렀지만 2010년 37건, 2조 689억 원으로 급감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폐지와 건설보조금 축소로 투자리스크는 확대된 반면 사업수익률은 줄었다. 사업비 회수를 위해 통행료는 올라갔다. 최근 5년간 개통된 6개 민자고속도로 중 5개 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요금기준보다 2～3배 높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리한 사업 추진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실제 교통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부풀려진 교통수요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따라 정부보조금 확대로 이어져 혈세를 낭비했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는 타 도로와 연계 시 무료구간 발생으로 보는 손실과교통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도로 연결을 회피해 불편한 도로망을 양산했다. 정부는 공익성과 도로효율성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치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도로망을 방관하고 있다.
민자-재정 도로간 통행료 격차 완화해야
류시균 연구위원 등은 위기에 직면한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목적인 재정 효율성 제고와 SOC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민자도로와 공공이 건설한 도로(재정도로)의 요금차이를 해소하자는 의견이다.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통행료는 더 비싸다. 요금 형평성을 위해 재정도로 통행료는 현실화하고 민자도로는 요금을 낮춰 그 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부분적으로는 Shadow Toll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Shadow Toll은 운전자가 직접 통행료를 내지 않고 정부가 킬로미터(km) 당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에 기초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과 투자비용보다 투자수익이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갭(GAP)펀드 조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합리적 교통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강화도 요구했다. 도로망 접속 원칙을 제도화하고 경전철과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려면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시균 연구위원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추진되는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를 BTL방식으로 지원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인상예정인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의 통행료 적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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