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차관,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서 참여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 역설
국가간 상호의존성 및 민감성 증대로 지구촌 한 구석의 미세한 변화가 다른 곳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단적인 예로 최근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민주화(Arab Spring)를 언급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어느 국가도 이러한 흐름에 예외일 수 없다고 역설
민 차관은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민주주의 제도 구축, △성숙한 민주시민사회 육성,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특히, 민 차관은 정보화 시대에는 잘못된 정보의 유포로 인한 폐해 등의 부작용도 커지는 만큼 지속적이고 충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사회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2013년 ‘사이버공간에 관한 회의’ 개최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허용 가능한 행동에 관한 규범 정립에 기여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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