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일 영사국장회의 결과
※ 동 회의는 매년 서울과 동경에서 번갈아가며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 양국간 사증면제조치후 불법체류·국제범죄 등 양국 국민의 인적교류 증가에 따른 협력 사항, 사증·입국심사 등 양국 출입국시 애로사항 해소 방안, 한·일 워킹홀리데이 활성화, 상대국 체류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협조 방안, 2012년 재외선거실시관련 협조,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관련 양국 절차진행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한·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사증면제조치 등 양국간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문위조, 밀항, 매춘 등 국제범죄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보 교류 등을 통해 관련 범죄예방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민의 상대국 방문 및 체류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호관심사를 설명하고, 문제 해결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시 애로사항 해결, 일본의 외국인 체류카드 도입시 개인정보 보호, 신속한 수형자 이송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
- 일본측은 정신장애자, 행려병자 등 한국에서 일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보호 등을 요청
양측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한 양국 청년들간의 교류증가를 평가하는 한편, 양국간 워킹 홀리데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도 우리의 재외선거실시관련 협조 방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2100-7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