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제전망
Ⅰ. 대내외 경제여건
<대외 여건>
① 세계경제
2012년중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그 영향이 신흥시장국으로 점차 파급될 전망
(미국) 소비,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고용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로) 재정긴축, 디레버리징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 침체국면(mild recession)을 보일 전망
(중국) 유로지역 경기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주요 예측기관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1년 3%대 후반, 2012년에는 3%대 중·후반으로 전망
②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ECB의 역할 확대 및 유로본드 도입과 관련하여 독일, 프랑스 등 회원국간 이견이 조기에 해소되기 곤란
이탈리아 국채수익률(10년물)이 7% 수준을 웃돌면서 내년 1~4월중 대규모 국채만기를 맞게 되면 국가채무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
⇒ 국가채무문제가 유로지역 전체의 위기상황으로 악화되기 이전에 해결방안이 제시될 가능성
③ 글로벌 상품시장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
수요 측면에서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선진국 원유수요가 정체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재고 감소,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유가의 하방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비철금속, 곡물 등 기타원자재 가격은 세계수요가 둔화되고 공급이 확대되면서 상당폭 하락 예상
<국내 여건>
① 민간소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성장과 소비간 괴리가 심화
- 2010~11년중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이 30%대 후반에 머물러 예년 수준(48%)을 크게 하회
이는 교역조건 악화로 소득과 성장간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
처분가능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지출하고 있어 소득 증대 없이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제한
②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IT산업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
2000년대 후반 들어 대부분 업종에서 변동성이 축소되었으나 IT산업은 두 배 이상 증대
- IT제품 수요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IT산업의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투자주기가 짧기 때문
또한 IT산업을 중심으로 수입자본재가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
2000년 이후 대내외 경제충격 발생시 IT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전통산업과 비제조업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
③ 건설투자
주거용 건설은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이 연도별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민간부문은 주택가격에 민감하게 반응
주택공급중 공공부문 비중은 2000년대 초반 20% 내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0~40% 수준으로 상승
비주거용 건설의 경우 상업용은 경기 상황, 공업용은 설비투자 움직임, 오피스텔은 전세시장 수급에 크게 좌우
SOC 투자는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2000년대 중반 이후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
Ⅱ. 경제전망
1. 경제성장
2012년 GDP 성장률은 3.7%를 보일 전망(상반 3.4%→하반 3.8%)
- 2013년에는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
지출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개선
수출은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 및 전년중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
2. 고 용
2012년중 취업자수는 28만명 늘어나 금년(40만명)보다 증가폭이 줄어들 전망
실업률은 금년(3.5%)과 비슷한 3.4% 내외 수준
2013년에는 취업자수가 31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실업률은 3.3% 정도로 전망
3. 물 가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전망
근원인플레이션은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가 3.3%,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가 2.7% 상승
금년중 소비자물가 4.0%,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 3.2%,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2.6% 상승
2013년에는 소비자물가와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가 각각 3.2%,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5% 상승할 전망
4. 경상수지
2012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의 272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축소될 전망
수출 및 수입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제한적 수준에 그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데 주로 기인
2013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10억달러 내외로 전망
Ⅲ. 종합평가
(경제성장)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등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금융·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로 우리 경제는 금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중 완만한 경기둔화 조짐을 보일 전망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유로지역 상황이 개선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
지출부문별로 보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수출을 상회
수출의 순성장기여도가 금년 2.2%p에서 1.6%p로 낮아지는 반면 내수는 1.6%p에서 2.1%p로 상승
2011~12년중 GDP성장률 전망치(3.8% 및 3.7%)는 지난 7월(4.3% 및 4.6%)보다 각각 0.5%p 및 0.9%p 낮은 수준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악화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됨을 감안
(물 가)
내년중 소비자물가는 성장세 둔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억제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영향으로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 수준
공급요인의 기여도가 축소되겠으나, 인플레이션 지속성(기대심리 등)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수요요인의 기여도는 대체로 2011년 수준
지난 7월 전망과 비교하면 2011년 전망치는 변화가 없으나 2012년은 0.1%p 하향 조정
2011년의 경우 지수개편(2010년 기준)의 영향을 기상여건 악화, 석유류가격 강세 등 공급충격이 상쇄
2012년은 수요압력 완화,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이 하락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對GDP비율은 2012년 1%대 초반, 2013년에는 1% 미만 수준
지난 7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1년에는 4/4분기중 수입 증가세 둔화로 흑자폭이 크게 확대
2012년에는 수입보다 수출증가폭이 제한적 수준에 그치면서 흑자폭이 축소
⇒ 향후 경제전망에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의 향방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
성장의 상·하방리스크에 있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우세
물가의 경우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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