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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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1 12:00

서울--(뉴스와이어)--- 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

2011년 1~10월 청년 실업자는 32.4만 명에 불과한 반면,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까지 포함하는 ‘사실상실업자’는 110.1만 명에 이른다. 실업률은 7.7%지만, 사실상실업자를 반영한 체감실업률은 22.1%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의 체감도를 높이고 좀 더 정교한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식 실업률과 더불어 체감실업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청년 체감실업의 특징 분석

(정의) ‘사실상실업자’란 장·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물론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자를 포함한다. 사실상실업자(협의)는 실업자+구직단념자로 정의하고, 사실상실업자(광의)는 사실상실업자(협의)+취업준비자+취업무관심자로 정의한다.

(사실상실업자 100만, 체감실업률 20% 시대) 청년 실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사실상실업자(광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실업자는 2003년 40.1만 명에서 2011년 32.4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사실상실업자(광의)는 99.0만 명에서 110.1만 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에 따라 체감실업률(광의)은 17.7%에서 22.1%로 4.4%p나 상승하였다.

(성별) 2011년 청년 남자의 체감실업률(광의)은 24.7%로 여자 19.6%보다 5.1%p 높다. 남자는 여자보다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가 많은 반면 추가취업희망자는 더 적은 것으로 보아, 남자가 여자보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는 남자보다 여자의 고용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남자 실업자수는 2007년 20.0만 명에서 2011년 18.2만 명으로 줄었으나, 여자는 12.7만 명에서 14.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고 및 채용에서 여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 20대 초반(20~24세)과 20대 후반(25~29세)의 체감실업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03년 20대 초반과 후반의 체감실업률(광의)은 각각 21.1%, 13.9%로 격차가 7.2%p였으나, 2011년에는 각각 28.5%와 18.0%로 격차가 10.5%p로 확대되었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는 20대 초반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20대 후반의 체감실업률(광의)은 2007년 17.5%에서 2011년 18.0%로 소폭 상승한 반면, 20대 초반은 24.0%에서 28.5%로 급등하였다.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초년생인 20대 초반이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학력별) 고졸 이하의 체감실업률(광의)이 대졸 이상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대졸 이상의 체감실업률(광의)은 2003년 18.3%에서 2011년 21.6%로 소폭 상승한 반면, 고졸 이하는 16.8%에서 23.7%로 급등하여 대졸 청년을 앞질렀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의 고용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고졸 이하의 체감실업률(광의)은 2007년 21.0%에서 2011년 24.5%로 상승하였고, 특히 재학생을 제외한 고졸 이하는 20.0%에서 24.3%로 악화되었다. 대졸 이상은 19.9%에서 21.6%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고졸 청년들이 더 많이 해고되어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시사점

청년 중 사실상실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고 체감실업률이 22.1%에 이르는 만큼,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사실상실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는 당장 취업할 의사가 있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반면 취업이나 직업훈련, 학업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는 취업무관심자에 대해서는 취업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직업체험이나 직업훈련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경제위기 때에는 평소와 다른 청년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체감실업이 심각하나, 경제위기 때에는 여자가 더 큰 충격을 받는다. 해고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 차별을 시정하고,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사실상실업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실상실업자 중에서도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는 취업의사 및 취업가능 정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보조지표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준협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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