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2차·3차 세무조사 계획
□ 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 기본방향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세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투입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서 부동산 투기에 의한 소득은 물론 투기혐의자의 다른 세금탈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최근 강남지역 등 일부지역의 대형평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의 하나는 앞으로 대형평수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빌미로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한데 있음
앞으로 국세청은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하여 투기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
□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2차 세무조사 계획
조사대상 아파트 :전국 13,129개 단지중 4～5월중 아파트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된 266개 단지(전체 아파트단지의 2.03%)
※ 투기발생지역 :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 안양, 창원 등
조사대상 인원 : 투기발생지역 아파트 취득자중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취득혐의자 등 652명
※「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접수(6.20일 현재, 104건)된 투기혐의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
조사착수 : 6.27(월)
□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3차 세무조사 계획
조사대상 아파트 : 6～7월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조사대상지역·조사대상자 수·조사시기 등은 6～7월 아파트가격동향을 보고 결정
투기적 가수요 例
○ 특정지역 아파트를 매집하는 투기세력
- 10여명이 투자그룹을 형성하여 특정단지의 특정평형을 집중매입
- 제3자 명의로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임대사업자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
- 전세 또는 연1～2%미만의 월세로 사실상 임대업은 명분에 불과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는 제외
○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노부모, 장인, 장모,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취득
○타지역 거주자가 특별한 연고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
○기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가격 급등지역에 아파트를 취득
□ 창원 시티세븐 분양권 조사(부산지방국세청)
최근(6.15) 분양된 창원 시티파크 1,060세대분양에 40,632명이 청약(청약경쟁율 38:1)
- 청약증거금만 1조 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분양권 투기 우려
특히 분양계약 현장에 서울 등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가 10여대에 달하는 등 떳다방과 전문적 투기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보임
- 당첨자 발표일인 6. 15 기초 프리미엄이 6,000만원으로 형성
분양계약자 명단을 수집하여 타인명의로 여러채를 분양받은 투기세력 등을 중점 색출
-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분석하여 세금탈루 여부 조사
□ 중점 조사할 사항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의 원천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조사
- 취득자의 과거 소득이나 재산양도대금으로 보아 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을 철저하게 규명
-해당 아파트의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추적
그 과정에서 관련사업장이나 관련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사업장과 기업도 함께 조사
- 취득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재산변동 상황도 함께 검증
□ 조사결과 조치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과징금 부과
대출규정을 위반한 과다대출 금융기관과 위반자는 금감원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 요청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사무관 이광우 02-397-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