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76명 명단공개
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해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로 개인 161명, 법인 15개 업체로 체납액은 총 121억 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공개된 명단은 37명이었지만 올해에는 176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체납액도 111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억 원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3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돼 공개 대상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인원과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체납 법인은 서구에 위치한 부동산업체로 4억 6천만 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구에 주소를 둔 이모(55)씨로 취득세 등 3억3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에게 납세의식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끝까지 징수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5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을 통해 확정된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달 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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