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2002년 ‘신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우리사주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의의가 있음
우리사주 전문가, 노사 단체 및 기업의 우리사주 조합장을 초청하여 발제 및 패널토론 방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11년 우리사주대상 수상 기업인 대기업 부문 (주)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 부문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우리사주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임
'11년 우리사주대상 대기업 부문 시상 기업인 (주)한국가스공사는 “우리사주 10주씩 취득캠페인”을 통해 조합원이 월단위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대출과 우선배정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사주 평균 취득단가를 낮추고,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모범적 사례로 선정됨
또한 중소기업 부문 시상 기업인 (주)정림건축은 회사 창업주의 유지로 본인 주식 10%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 하였고, 정기 환매수제도(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고, 그 주식을 다시 조합에 무상출연)를 운영하여 비상장기업의 환금성을 보장해 주는 등의 선도적인 사례를 보여줌
세미나는 발제 및 패널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경기대 신범철 교수‘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확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주요발제 내용>
1.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수단, 임금유연화 수단으로써 우리사주제도 활용방안
2. 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차입에 대한 신용보증, 저리 대출 지원 등)
3. 중소기업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장기보유 시 세제혜택 확대, 대출이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4. 비상장 우리사주의 환금성 제고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연구위원이 ‘상장기업 우리사주 손실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임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타 금융상품과 연계를 통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2. 우리사주의 대여제도 도입
3. 우리사주에 대한 자산관리개념 접목 방안(매수선택권 분할매수 활성화, 적립식 투자 활성화)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에게 기업의 성장에 따라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근로자들이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갖게 됨으로써 기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노·사와 정부,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다양한 사례와 의견들을 공유하여,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와 우리 경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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