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 내년도 중기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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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08:00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식경제부와 함께12.15(목) 오전 8시부터 IKP(외국인기업창업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부처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4대 정책과제로서 ①위기관리 사전준비, ②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③소상공인·전통시장 온기 확산, ④공생발전과 FTA 활용 제고를 보고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① 글로벌 금융불안 대비 정책금융 79조원 공급,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 등 위기관리 사전준비체계 구축
②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재도전 환경 조성
③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소상공인기금(계정) 신설’ 등 생업(生業) 안전망을 확충
④ 공생발전 기업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2012년 핵심 정책과제

최근, EU發 재정위기로 인한 미국·EU 회원국들의 신용등급 강등, 선진국 경기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 중소기업 수출(억달러) : (‘11.3) 103.8억달러 → (’11.10) 96.1억달러로 감소* 재고지수(‘05=100) : (‘10.12) 121→ (’11.10) 131.6으로 증가

따라서,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그간의 정책이 현장에 체화되도록 체감도 제고를 노력하는 한편, ② 위기관리 선제적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

□ 글로벌 금융불안 대비 ‘정책금융 79조원’ 공급,‘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 등 위기관리 사전준비체계 구축

① 글로벌 금융불안 등에 대비하여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1.7조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

* 정책자금 융자(3.4조원), 신기보 보증(53조원), 지역신보(15.3조원)

- 지역별·업종별 자금 모니터링 결과 금융위기 확산이 심화되는 경우 정부합동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 특히 ‘08년 금융위기시 대출 및 만기연장 자금(208조원)의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유동성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을 추진

② 66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18,782명 중 45.4% 취업) 중 미취업자 1,100명을 전원 취업하도록 노력하는 등 ‘고졸 채용’ 확산을 선도

- ‘특성화고’는 중소기업 취업반 운영(100개교, 3천명), 교사의 산업체 현장연수(500명) 등 현장교육을 강화

- ‘중소기업’은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이 고졸채용 협약(연 1천명) 및 산학협력 특화교육에 직접 참여(4천개)

-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DB(6.9만개) 구축 및 취업하고 싶은 500대 중소기업을 선정·발표하고, 고졸 전용 채용박람회(50회)를 개최

③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체질강화 및 일자리 유지

- (‘78)오일쇼크 → (’97)외환위기 → (‘08)글로벌 금융위기 → (‘11)글로벌 재정위기 등 위기는 반복되고, 주기도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긴요

- 사람은 건강관리를 통해 수명이 연장(평균 17년)되듯이, 중소기업도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질강화와 생존률을 제고할 필요

* 업력별 생존율 : 창업 7년차(27%), 창업 20년차(9%)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은 진단 → 처방 → 치료 3단계로 운영되는 ‘문제해결(solution) 프로그램’

< 중소기업 건강진단 프로세스 >
① (진단) 경영·기술 전문가(중진공 등) 및 컨설팅 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위기관리 진단을 실시
② (처방) ‘종합진단표’ 작성 및 개선방안과 실천계획을 수립
③ (치료) 진단기업 중 ‘체질강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기술·인력 등을 중점 지원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및 M&A 등을 지원하여 업종전환 및 퇴출을 유도

* 영국 제조자문서비스 프로그램(MAS) : ①자문 → ②교육 → ③컨설팅 →④실행을 통해 생산성 25% 향상, 불량품 26% 감소, 설비효율 45% 향상
- ‘12년에는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취약업종분야(5,000개)에 우선 실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

· 내년도 예산의 30%를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편성

· 지방청이 중심(중진공·기정원·신기보 등 포함)이 된 ‘지역별 추진단’을 발족하고 중견대기업(5개) 및 민간컨설턴트(4천개)도 참여

□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재도전 환경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① 청년창업자의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1조원 집중 투자

-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1,3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6,000억원) 지원 등 7,300억원의 융자·보증 지원

- 정부와 엔젤투자자가 매칭투자하는 엔젤펀드 조성(1,600억원)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비율 확대추진(투자금 10% → 30%)을 통해 엔젤투자를 활성화

- 창업기업전용 R&D 조성(940억원) 및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매칭비율을 완화(25%→10%)하여 부담경감

② 대학·연구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창업자 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수도권 →영남권·호남권),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하고, 13개 청년창업센터 및 대덕특구내 예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자 육성

- 정주영 창업캠퍼스 확대(숭실대 → 16개 시·도, 현대), 유망창업자 발굴 및 투자(300억원, 포스코) 등 대기업도 청년창업자 양성에 동참

③ 더 큰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창업

- ‘청년창업자 Two-Trac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술창업자는 선진국, 소자본창업자는 신흥국가로 해외창업을 지원

* 기술창업자(IT·SNS 등) : 미국 실리콘밸리 등 진출을 위해 현지교육, 투자지원* 소자본창업(개인서비스 등) : 신흥국가 진출을 위해 선배기업과 멘토링 지원

- 또한, 국내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준평가(100개)를 바탕으로 유망 프랜차이즈를 선별하여 디자인·브랜드개발 및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

④ 실패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한 재도전 환경 조성

- 정직한 기업인이 사업실패시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500억원) 신설 및 재창업자금(200억원) 지원

□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소상공인기금(계정)’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生業) 안전망을 확충

① 온누리 상품권 등 정책성과가 있는 분야는 더욱 발전

-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를 (‘11) 2,000억원 → (’12)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5% 구매 의무화를 추진

*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억원) : (‘09) 105 → (’10) 753 → (‘11) 2,029
** 설명절 : (‘11) 262억원 → (’12) 500억원 판매 계획

-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택배시스템 구축, 시장주변 주정차 허용확대 등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LED 조명교체(한전 130억원), 전기안전시설 보수 등도 추진

- 골목슈퍼를 경쟁력 있는 나들가게로 육성(5,300개→1만개)하고, 중소유통물류센터 확충(18개→29개), 쇼핑 취약계층 배달서비스, 지역방범 거점화 등 지역밀착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강화*

* (우수점포) 지정마크 사용·홍보/ (미흡점포) 방문 재교육, 컨설팅 등

-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 세무사회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영업에 불편을 주는 ‘생활공감형 규제’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

② 소상공인의 생업(生業) 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진기금내에 ‘소상공인기금(계정)’을 신설하고,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가입을 확대(12만명 → 18만명)

- 또한, 저신용 영세상인 고금리채무 대환대출 보증을 공급(400억원)하여 이자부담을 완화(30%→10~14%)하는 한편, 영세소공인(小功人) 전용자금(800억원)을 마련하고 컨설팅을 실시

③ 소상공인에게 정부정책 바로 알리기, 학생 및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체험 등을 통한 정책공감대 확산

-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초중고생 시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1만명)하고, 대학생이 참여하는 문화이벤트를 확대(50곳)

-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확대(207개 → 345개 전체) 및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872개 → 1,200개 시장)하고,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 소상공인 교육(연 24.5만명), 소상공인 전용 TV를 통해 FTA 등 정부정책을 바로 알리고, 소상공인 대표단체를 법제화하여 정부와 소통·협력채널을 일원화

□ 공생발전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을 확대

① 공생발전 기업문화 확산

- 대기업의 협력 분위기 확산과 중소기업 역할 강화

· ‘대기업’은 R&D 협력펀드를 확대(2,930억원→4,000억원), 구매를 보장하는 신기술 개발지원사업(645억원) 실시 및 2·3차 동반성장 포인트제를 도입

·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확산을 위해 자율회계기준을 보급 및 회계기준 운용센터를 설치하고, 1조합 1시설 자매결연운동 등 나눔의 문화도 확산

-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나, 대형유통업과 소상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지속 개선 추진

· 백화점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중앙회)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수료 인하를 추진
* 백화점 판매 수수료 : 백화점(32%), 대형마트(10%), TV홈쇼핑(37%) 수준이나, 업체별로 3～7% 수준 인하(‘11.11)

· 업계 최저 수수료율인 30%이하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개국(‘12.1)하여 시장의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 민간자율의 사업영역조정 및 핵심기술 보호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 FTA 등 국제규범과 상충되지 않도록 민간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이행여부 조사 등을 통해 이행력 제고

· 기술임치기업(‘1,000개→3,500개) 및 임치대상을 확대(중기청 R&D→정부 R&D 성과물)하고, 부당하게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탈취하다 적발되는 대기업은 정부조달·R&D 참여를 제한

② 공공시장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 구매실적 점검대상기관(282개→499개 전체)및 현장조사 대상기관 확대(50개→100개 전체)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11) 67%(63조원) → (’12) 70%(65조원)까지 높이고,

- 공공구매 시장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건당 2.5억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 및 위장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판로지원법’을 개정
·물품구매 계약시 중소기업(주계약)과 대기업(하도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③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 미국 등 FTA 체결국 유망품목에 대한 전시회·시장개척단 지원 및 해외규격인증(1,800개) 지원

- 미국·EU시장 100대 유망 품목 선정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R&D(262억원)·해외마케팅 등 전략적으로 지원

- 민간네트워크(131개), INKE(81개) 등을 활용하여 FTA 체결국 현지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청년세대, 지역·이슈·단체별 정책수요자와 대화,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책정보 전달을 강화하여, 정부정책의 정책의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과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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