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 주장 반박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최근 또다시 불거진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자율화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주무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지난달 24일 건의서를 통해 “뉴미디어에 비해 경쟁력과 영향력 측면에서 상대우위를 상실한 상황에서 비대칭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이블TV방송협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비교에 있어서 지상파대 케이블PP의 매출액이 96:4 당기순이익 비율이 99.7:0.03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방송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케이블TV산업의 일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재무 안정성과 수익률 비교에 있어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시간까지 연장시켜준다면 매체간 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KOBACO와 지상파 방송의 결합에 의한 독점으로 방송광고시장 왜곡현상도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2004년도 지상파 2조5천억원, 케이블TV 3천9백억원으로 86: 14의 비율로 간격이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은 현재 지상파 플랫폼 뿐 아니라 주요한 미디어 플랫폼에 무제한 적으로 진출하면서 방송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어 상대적 우위 상실에 대한 명분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상파는 이미 지상파DMB는 물론이고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지상파 총 지분보유율 18.2%)와 위성DMB Tu미디어(지상파 총 지분보유율 11.6%)의 대주주로 참여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케이블TV에서도 지상파계열 PP가 광고시장의 21.9%, 수신료수입의 18.2%, 시청점유율 31.6%를 차지하며 사실상 컨텐츠 산업 영역에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가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뉴미디어의 출범은 근본적으로 지상파의 영역과 차별화해 방송시간대와 소수계층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탄생된 매체인 만큼 뉴미디어의 영역을 보호하고 확보해 주는 것이 방송정책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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