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원천, 5대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5대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이슈&진단 28호)을 통해, 의료,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사회, 비즈니스 등 5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성장 가능성 크지만 한계 부딪힌 5대 서비스산업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농림어업과 제조업 고용이 각각 25만 8천명, 14만 3천명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67만 2천명이 증가했다. 서비스산업 고용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OECD 평균 수준인 68.7%에 다다랐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떠오른 서비스산업은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의료,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사회, 비즈니스 서비스 등 5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2배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다. 2009년 기준 의료서비스산업 고용유발계수는 13.2명을 기록했지만 제조업은 5.8명에 불과한 것이다. 한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산업은 스마트폰, 태플릿 PC 등 새로운 IT기기와 결합해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확대, 1인당 국민소득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관광·레저산업을, 인구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보육, 간병, 교육 등 사회서비스산업의 수요를 키웠다.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지식 융·복합사회 기반구축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5대 서비스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전문 인력과 인프라 부족, 영세성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의료 인력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사 수가 각각 1.9명, 4.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1명, 8.4명의 절반 수준이다. 문화콘텐츠는 제작사가 영세하고 내수시장이 좁아 고용기여도가 낮은 편이다.
GDP 대비 레저비 지출은 2007년 기준 3.7%로 OECD 평균 4.8%보다 낮으며, 사회서비스업 사업체는 2009년 기준 개인사업체 비중이 77%로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도 부재한 실정이다.
5대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영리의료법인과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과·간호·약학대학 입학정원을 대학별로 자율화 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전략도 나왔다.
문화콘텐츠 인력은 예술대학과 기업, 기관이 공동으로 ‘콘텐츠 테크놀로지&디자인 마스터 아카데미’를 개설해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상암, 고양, 파주 등 수도권을 허브로 하고 대전, 부산, 광주를 부거점으로 삼는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도 소개했다.
관광·레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인들이 주말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콘도, 고속 교통수단 등 인프라 구축과 투자 이민제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사회서비스산업은 부문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조건을 개선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영역을 통합하는 종합 사회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진입장벽은 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업종별로 적용되는 규정은 ‘비즈니스군’으로 묶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자고 언급했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을 총괄하고 기획과 R&D를 전담할 경기도 서비스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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