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 제외 건의 관련 충청북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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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17:56

청주--(뉴스와이어)--지난 12월 8일 서울·인천·경기도가 참여한 제6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 공동 건의문’과 관련하여 우리 도는 심한 분노와 당혹감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수도권 규제대상지역 축소 문제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정면 배치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분명히 반대한다.

특히, 수도권 정비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담은 법으로서 수도권 과밀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의 마지막 제도적인 장치로, 이에 역행하는 공동 건의문은 논의의 가치가 없으며, 수도권 지역의 부분적 제외문제는 국토관리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서울 등 3개 시·도지사의 협의로 결정될 사안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접경·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수도권내 불균형의 문제를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화로 고통받고 있는 비수도권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건의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수도권 규제대상 지역 축소 요구 건의에 대해 정부는 절대 수용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피폐화 및 양극화 심화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명확하므로 검토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충북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충청권 4개시·도(세종시 포함)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158만 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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