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총기 사고, 부동산 정책 관련 청와대 브리핑
오늘 오전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다. 제가 먼저 군부대 총기 사고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바로 이어서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오늘 오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부대 총기 사고에 대해 논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의 말씀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린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해 장병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고의 진상에 대해 국민들이 한 점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가 취해야 할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과학적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반을 만들어 대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사고 자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문화적·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에 대해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 기강에 대한 점검과 함께 군의 복무환경이나 조직문화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폭넓은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이다.
<정문수 경제보좌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고,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재차 강조하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이 다 있다. 그런 데도 이러한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고 셋째,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고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했다. 감사하다.
2005년 6월 20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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