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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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1-12-16 08:37

서울--(뉴스와이어)--WTO 정부조달 협정문 개정 및 각국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계속되어 온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개정 협상이 금번 제8차 WTO 각료회의(12.15-17) 계기에 12.15(목)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부조달위원회 각료급 회의에서 공식 타결되었다. 이번 개정 협상은 협정문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1997년 시작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양허를 확대하는 협상도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정부조달협정(GPA)은 1979년 동경 라운드에서 복수국간 협정으로 출범

※ 2011.12월 현재 GPA 회원국(41개국)은 한국, 미국, EU 27개 회원국, 일본,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아루바(네덜란드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정부조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8백억~1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조달시장이 추가로 개방(사무국 추산)되었다. 동 협상 타결 결과 글로벌 경제난 최소화를 위한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금번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을 정부조달협정문 적용 예외로 인정받아,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 등 내외국산 차별조치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GPA 회원국들은 2012년 3월까지 각국의 양허안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 및 문안 정리 작업을 완료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동 개정 협정문은 1994년 GPA 회원국의 2/3가 협정 수락을 위한 기탁서를 기탁한 30일 이후 발효

금번 GPA 개정협상 타결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중국 등의 GPA 가입협상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중국은 2007년부터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11.11.30 제2차 수정 양허안을 제출함.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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