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 우리측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 중국측 상무부 충취앤 국제무역담판 부대표(차관급), 일본측 외무성 니시미야 외무심의관 및 경산성 오카다 경산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3국 산관학 대표 100여명 참석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는 총 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이슈(지재권, 정부조달 등 규범 이슈 및 수산, 산업협력, 식품 등 협력 이슈 포괄) 등 향후 3국간 FTA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각 국의 산업 및 정책 현황, 3국간 FTA로 인한 영향 및 권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3국간 FTA가 실현 가능하며, 3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3국 정부가 한·중·일 FTA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를 결정하고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
①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②WTO 규범과의 합치성, ③이익의 균형 및, ④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한·중·일 FTA 협상에서 고려해야할 네 가지 원칙을 제안
※ 보고서 전문은 최종적으로 3국의 문안 검토작업(scrubbing)을 거쳐 내년도 3국 정상회의 개최 전에 공개될 예정
3국은 공동연구 보고서를 내년도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3국은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일 FTA의 진전을 위한 향후 행동 계획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
2100-8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