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결과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후, 지난 2001년에는 채택률이 대단히 낮아서 그냥 넘어갔었으나, 금년에는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핵심 세력이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
일본의 교과서 검인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초·중등 교육에서 역사교육은 그 국가의 가치체계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등교육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등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보편적 가치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이 될 것임. 일본 정부가 일본의 교과서 제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저자의 자유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움.
우리가 일본의 일부 교과서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의 역사 교과서를 읽고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지게 될 관념과 가치관임. 즉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 시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큰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참배가 과거의 전쟁을 미화·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전쟁에 참가한 많은 일본인들을 추도하고, 앞으로 다시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참배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전후 60년간 일본이 비핵화원칙이나 방위문제에서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을 준 적이 없고 군사력을 억제해 가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해 오는 등 평화 지향적인 정책을 전개해 왔음을 설명하였음.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야스쿠니 신사에는 과거의 전쟁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처럼 전시해 놓고 있다고 듣고 있으며, 과거의 전쟁과 전쟁영웅을 미화하고 이를 배운 나라가 이웃에 있고 더 나아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 인근 국가, 특히 과거에 여러번 괴롭힘을 당한 그 인근국가 국민들은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나와 우리 국민에게는 역시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언급하였음.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국가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으므로 전체를 보면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동북아에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평화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 평화를 지향하는 상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 위에 경제, 문화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는 등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
역사인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의 양국간의 평화와 협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막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나, 교류와 협력만으로는 미래의 확고한 평화를 이룩하기는 어려움.
양 정상이 빈번히 회동하더라도 역사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한일간에 어떤 조그마한 계기가 있어도 그것이 또다시 양국관계를 저해하고 상호불신을 초래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임.
고이즈미 총리와 같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있을때 한·일, 중·일 관계에서 근본적 해결이 나왔으면 좋겠음.
특히 일본 집권당의 각료와 핵심 지도자들이 한국 국민들의 과거 인식과는 다른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감정적인 갈등을 제공하는 일이 많은 바, 일본 집권당의 각료와 핵심 지도자들이 발언에 각별히 유의하면 좋겠음.
양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 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고이즈미 총리는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조사 및 반환, 재 사할린 한인 및 在韓 피폭자 지원을 인도적 관점에서 가능한 한 진전시키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음.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양국간 교류와 상호 이해의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계속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작년 12월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바 있는 김포-하네다간 항공편 증편에 대해 오는 8.1부터 매일 4편에서 8편으로 늘리기로 합의하였음.
만찬회담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방북 결과, 일·북 관계 및 미·북관계 최근 현황, FTA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
고이즈미 총리는 연내 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노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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