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지원 패러다임 전환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 고용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무역 1조불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중간규모 기업군이 취약한 첨탑형*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소수 선도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 경제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글로벌 충격시 대응 역량도 취약한 상황.
* 중견기업 사업체수 비중(‘07년, %) : (한국) 0.2, (독일) 8.2, (일본) 1.1
** 48개 대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출하액기준, ‘08) : 44.7%
이제 무역 2조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과 고용잠재력을 보다 확충하여야 함.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혁신역량 부족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정체*, 중견기업도 기술혁신 기반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이 부진**.
* ’00~’10년 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에 불과('11.7, IBK 연구소)
** 중견기업(1,100개, ‘09년) 중 과감한 R&D투자로 글로벌시장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3개 내외
이에 정부 R&D지원 패러다임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으로 전환하고 이에 걸맞는 “R&D 특화전략”을 시행.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시스템은 기관간 역할분담 없이 중소기업을 개별지원함으로써 부처간 유사·중복성 문제가 지속 제기.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R&D 지원전략이 부재하여 지경부와 중기청 R&D 사업에서 비차별적 영역이 수시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노력도 미흡하여 문제발생이 지속될 가능성 상존.
* (지경부) ‘첫걸음 부품소재사업’, ‘소형 R&BD사업’ 등은 매출 1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 및 단기·소형 실용기술개발을 주로 지원
* (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지원’ 사업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글로벌化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경부의 WC-300 사업과 유사
한편, 중소·중견기업은 R&D 투자·인력·비즈니스 등에서 핵심 애로 호소.
무엇보다 정부R&D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이 곤란하고, 기술개발 과정 및 후에 대기업과의 독립적 관계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산학연 R&D에서 과제주관 비중이 낮아 주로 요소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中企 단독 기술개발에 효과적인 전용 R&D 지원도 부족.
* (정부전체) 中企 과제주관 비중은 12%, 전용 R&D 비중은 5.2%에 불과
양질의 R&D 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사업화 자금 확보, 마케팅 역량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
* R&D 인력부족 호소기업 비율(‘11) : (중견) 64%, (중소) 67%, (벤처) 74.8%
** 원천기술이 부족한 한국 기업은 특허괴물(Patent Troll) 등의 공격에 취약
< 대책의 주요내용 >
R&D 투자·인력·비즈니스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애로를 해소하여 핵심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전문 기업’으로 육성.
1. 글로벌전문기업을 육성하는 R&D투자시스템 구축
중소·중견기업 R&D 지원비중 및 주도적 역할 확대.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을 2015년까지 16.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R&D투자 목표관리**를 추진.
* (‘10) 12.0% → (’13) 14.6% → ('15) 16.5%
* 연차별 중소･중견기업 R&D투자 목표 설정 및 예산투입 가이드라인 마련
특히 지경부는 ‘15년까지 지식경제 R&D예산의 40%(2조원 이상)*를 중소·중견기업에 투입.
* (’10) 27.8%(1.2조원) → (’12) 30.7%(1.4조원) → (’15) 40% (2조원)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기술개발 역량 제고와 성공경험 창출 확산을 위해 中企 전용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대폭 강화.
* ’15년까지 전체 中企 R&D 예산의 30%까지 확대 : (’11) 15% → (’15) 30%
녹색 및 신산업 분야 ‘100개 中企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틈새시장 공략 등 단기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 및 자생력 확보,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및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
* 창업기업 R&D 확대(중기청) : (’11) 700억원 → (’12) 940억원
* (‘11) ATC 508억원, WC-300 160억원 → (’12) ATC 542억원, WC-300 300억원
산학연 R&D에서 중소·중견기업 주관비중을 확대하여 창의･혁신적 원천･제품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제고.
* 대기업은 리스크가 큰 대규모 사업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제를 주관하고, 대기업이 주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비중을 의무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융합 및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등 R&BD 지원도 강화.
성숙산업*중 기술력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제품고급화를 실현할 수 있는 R&D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Top Brand로 성장 지원.
* 생활용품(문구, 안경 등), 소비재산업(식음료, 화장품 등), 뿌리산업(금형, 염색가공 등) 등
중소·중견기업 우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대형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융합신시장 창출을 위한 R&D사업 신설.
지경부-중기청간 R&D지원 역할분담 및 사업조정.
지경부-중기청 R&D 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中企 R&D 지원 역할 및 목표를 명확히 설정.
중기청은 직접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현장 애로기술 및 단기 실용기술개발 등을 통해 ‘다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중점.
지경부는 산학연 공동으로 2~3년 후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집중.
이를 위해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채널 구축 및 사업이관·연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역할분담 가이드라인 마련) 부처 특성에 맞게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단일시점 중복지원 지양 및 유사사업간 지원 대상·방식 차별화 추진.
* (지경부) 일정 규모(예,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에 2~3년·5억원이상 과제 추진, (중기청) 창업·성장 기업에 집중하고, 2~3년이하·5억원 미만 과제 추진 등
R&D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우선 지경부의 소규모·단기 실용R&D 사업은 중기청으로 이관** 추진.
* 신규사업 기획·신설시 역할분담 및 연계전략을 사전 협의, 기존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개편안 협의 등 수행
** 4개 사업 350억원 규모 : (기술개발) 첫걸음 부품소재사업, 소형 R&BD사업, (인력지원·기술지도) 취업연계 교육센터 지원,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서포터즈 사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지경부와 중기청이 산업기술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R&D 사업 연계 실시.
지속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R&D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R&D 배려를 통해 대·중소기업, 산학연이 상생협력하는 공동생태계 조성.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해 R&D지원을 우대하고,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 기업 등과의 수요처 연계형 R&D 지원 강화.
대·중소기업이 정부 R&D 공동 수행시 일정기간(연구기간 및 이후 1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당 스카우트 제한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
대기업·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R&D포럼 정례화 등 R&D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中企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임치제도 강화.
중소기업과 연구기관(대학)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 일정금액 이하, 소액과제의 경우 3책5공 과제 적용 제외함으로써, 출연연·대학 우수연구원의 중소기업 과제 참여기회 확대.
중소기업 정액기술료의 경우, 기술실시가 확인된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現, 부처별 20~40%)만 징수토록 규정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2. 중소·중견기업의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R&D투자로 전환
‘고용창출형 R&D’를 통해 청년일자리 투자 확대.
신규 R&D인력 채용 우수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마련·실행 등 인적자본 투자 강화.
* 지경부 R&D사업의 인건비 비중을 ‘12년 40%로 확대 (‘10년 29.7% → ’12년 40.3%)
** ‘12년 사업 공고시 R&D과제에 대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여, 신규채용 유인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지원 투자규모를 12년 3.7% 수준에서 15년 4.4% 수준으로 확대.
지역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석·박사급이상의 연구인력 채용을 전제로 하는 ‘채용조건부 R&D’를 신설.
* 프로젝트별 10% 이상, 지역R&D사업 참여기업에게 연차별 채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채용 목표 관리(채용목표 미 이행시 사업비 조정, 과제 중단 등 실시)
산업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활용.
대학, R&D지원기관(출연연, 지역센터 등)과 연계하여 산업기술인력 DB를 구축하고, 청년 구직인력과 구인기업을 연계하는 Job-Matching 서비스 실시.
연구개발 전문기업 아웃소싱 활성화*를 통한 고급연구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초·중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을 신규 추진.
* 中企 주관과제의 연구개발 전문기업 위탁 활성화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구매조건부 과제’ 추진
** 기술자격을 가진 마이스터고, 공업고 등의 졸업자, 전문학사, 또는 이공계학사 소지자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채용된 연구인력
‘산학협력 오픈캠퍼스 조성’을 통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산업단지內 QWL 캠퍼스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재학-취업-진학으로 이어지는 全주기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산업기술대(QWL캠퍼스)-마이스터고·특성화고간의 협력프로그램을 ‘12.1월부터 시행하고 구미, 군산 산업단지(QWL 캠퍼스)로 확대
고급 기술인력 유치 촉진을 위해 대학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하는 연구마을 조성 추진 검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대학의 주말·야간 학위과정에 진학시켜 지원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사업’ 확대.
* (‘11) 21개 학과, 500명(30억원) → (’12) 26개 학과, 1,000명(56억원)
3.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및 비즈니스 지원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관리시스템 구축.
中企 R&D 전주기 프로세스(기획, 연구개발, 성과활용 등)에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중심의 R&D관리 강화.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특허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R&D 전주기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에게 지재권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 ‘중소기업 전담관리제’ 도입(특허전문가 1인당 약 5개 내외 中企 밀착지원)
R&D 추진 前 선행 지식재산(논문·특허) 검토를 강화하고, 과제수행 초기 특허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함으로써 표준･원천 특허 획득 지원.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종래 특허건수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논문·특허·기술이전 등 지식재산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
특허괴물 공격 등 해외 특허분쟁 대비 전략적 특허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정부R&D 창출특허의 실시권을 ‘지식재산전문회사’에 허여하여, ‘공동 IP Pool’ 구축을 통한 ‘다자간 크로스 라이센싱’ 실현 등 중소기업 특허 보호 및 활용도 제고.
지식재산전문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필요한 특허만 보유하도록 컨설팅 제공을 통해 ‘특허 다이어트’ 유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출연(연)의 中企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자금조달 경로 다원화 및 마케팅 지원 체계 구축.
산업기술 출연(연)은 성과목표 설정시 中企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기관별 10～50% 이상)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R&D 참여우수 기업 등에 대해 금융 및 펀드* 지원을 강화.
* ‘신성장분야 글로벌협력펀드’를 대형화하여 아시아·북미·EU 등 신규지원 대상국가 확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역 국제협력거점’을 설립*하고, KOTRA의 해외시장 밀착지원을 위한 ‘패키지 서비스**’ 강화
* 해외거점(미·러·일·중 등 6개국 소재)과 지역 TP를 연계하여 설치하고, 국제기술전문가 양성, ‘해외 파트너발굴→기술개발→사업화’ 등 국제공동 기술협력 지원
** 시장조사 → 시장개척단, 지사화 등 정형화 서비스 지원 →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특정 지역·품목)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서비스 DB化를 통해 기업에 맞춤형 정보서비스 지원.
* 종합 DB의 정보분석 시스템을 통해 기업 진단에 따른 필요 지원사업과 기술·인력 정보를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하여 기업별 맞춤형 정보서비스 지원
< 향후 계획 >
정부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전폭 지원하는 동 전략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조기진입하여 산업강국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글로벌시장에서 핵심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다수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권수용 서기관
042-481-4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