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단속, 제보에서 수사까지 스마트하게
-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시스템 본격 가동
특사경 수사시스템은 온라인 제보를 위한 위조상품 제보센터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수사관들의 공조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수사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조상품 제보에서부터 수사진행 및 압수물관리까지 전 과정의 업무를 표준화하여 동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위조상품 제보센터는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제보뿐만 아니라 상표권자가 정품정보와 위조상품에 대한 구별법을 등록할 수 있어서, 수사관들의 현장 단속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사지원시스템은 위조상품 단속 수사업무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 하고, 각종 수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化)하여 관리함으로써 수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변훈석 정보기획국장은 “특사경 수사시스템 개통으로 온라인 수사공조체제가 가능하게 되어 수사관의 수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웹사이트 분석 장비 및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첨단 수사기법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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