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만족도 46%…작년보다 다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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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11:00

서울--(뉴스와이어)--국내기업 절반가량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6.4%가 규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조사(41.6%)보다 4.8%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보통‘ 37.2%, ’불만족‘ 16.4%>

세부항목별로 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공무원 자세 변화’(49.3%), ‘규제개혁 성과’(35.0%),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31.7%)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정부와 공무원의 태도변화에 무엇보다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했다.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36.0%)를 첫 손에 꼽았고, ‘토지·공장입지’(20.0%), ‘환경’(14.0%), ‘금융·세제’(12.3%), ‘노동·안전’(12.0%), ‘주택·건설‘(5.7%) 분야가 뒤를 이었다.

현재 경영활동에 가장 애로가 되는 규제분야로도 ‘인허가 등 행정절차’(22.3%)를 가장 많이 꼽아 이 분야의 지속적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세제’(21.0%), ‘환경’(18.7%), ‘노동·안전’(18.0%), ‘주택·건설’(11.3%), ‘토지이용 공장설립’(8.7%) 분야를 차례로 꼽았다.

규제개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43.3%),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9.0%),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17.3%), ‘규제개혁 사후관리 평가’(11.7%), ‘핵심 덩어리규제 정비’(8.7%) 순으로 답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작년보다 높아졌지만,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내년에도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와 신속한 후속조치 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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