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북도 장애인복지정책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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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14:38

대구--(뉴스와이어)--새해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는 차별 없이 더불어 생활하는 장애인의 생활보장이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인프라 구축,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과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새해 역점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에 집중키로 한 것은 대부분 장애인들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일 뿐만 아니라, 매년 교통사고, 질병 등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 수가 조금씩 증가(‘09년말 162,818명, ’10년말 170,396명, ‘11년 9월말 현재 170,454명)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에서 권리로, 시설 수용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해 경상북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1,033억원으로 이는 2011년 당초예산 929억원 보다 11%가 증가된 규모다.

새해 신규사업으로 도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을 비롯해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장애인활동보조자체사업,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 선정으로 ‘나눔 실천상’ 시상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 예산액이 36억원→163억원(340%)으로 확대 지원되는 것을 비롯해 장애인의료비,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등도 증액 지원된다.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장애등록 남용사례 방지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애심사로 부정수급의 사전차단을 위해 장애등급 심사대상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전 장애등급(1~6급)으로 확대하여 2년마다 재심사 의무화.

1차 의료기관에서 장애유무 확인 및 진단서를 발급받고, 2차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을 확정함으로써 한층 더 장애등급 심사가 강화된다.

②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시설”로 명칭이 변경되고, 입소자를 보호하는 보호조치의 개념에서 적극적인 이용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시설 정원은 30명 이하로 제한하여 소규모시설로 전환 유도한다.

③장애인활동보조를 위해 도 자체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여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과 자립생활 의욕 고취로 사회참여를 증진시킨다.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1급 중증장애인 및 2,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350명에게 20~30시간 제공.

④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안정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 저소득 중증장애인 27,000명(‘11년 24,600명), 총358억원.

장애수당 : 저소득 경증장애인 28,000명(‘11년 27,000명), 총124억원.

장애인의료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8,700명(‘11년 7,300명), 31억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1가구, 최대 380만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 135세대, 5억원.

⑤일자리를 도정의 최고역점사업으로 펼치는 만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해서 도정의 역량을 총결집,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이 마련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 1,012개 일자리, 52억원 투자, 주차단속보조·도서관사서보조·행정업무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등

민간부문으로 고용창출 분위기 확산(장애인 고용 우수업체 10곳 선정, ‘나눔 실천상’ 시상, 저고용 기업에 도청 간부공무원 수시 방문, 장애인 고용 독려, 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관련기관과 수시 대책 수립으로 일자리 발굴 및 고용확대).

사회적기업 지정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개소, 취약계층 68명 고용

⑥장애인들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11개소가 신설되어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도내 지역사회재활시설이 109개소→120개소로 확충되며, 주간보호시설이 22개소→23개소, 단기보호시설이 7개소→9개소, 공동생활가정이 10개소→13개소, 수화통역센터가 21개소→24개소, 가족지원센터가 7개소→9개소로 총 11개소가 신설된다.

⑦여성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도 건립된다.

포항시 오천읍에 건립되는 도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성장애인에 맞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재활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되며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2012년 새해 달라진 정책을 통해 대표적인 사회취약,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보호 지원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 늘어나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수요에 발맞추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책 발굴과 신규일자리 확대 등 도내 17만 장애인들이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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