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탄일 기념 모범수형자 762명 가석방 실시
가석방 대상자는 총 762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이며,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전면 배제하였음
이번 성탄일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18년 1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한 이○○씨도 포함되어 있고,(※ 이○○씨의 어머니는 장애 3급인 몸으로 노점상을 하여 번 돈으로 매일 아들의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출소를 기다렸으며, 이○○씨는 건축목공기능사 포함 5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수형 생활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었음)
폐 색전증과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형집행정지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임○○씨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켰으며, 교정시설에서 생후 13개월의 남아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말레이지아) 노○○○씨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시킴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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