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미래…‘거부와 수용의 대립’ 이외에 선택은 없는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세계 원자력 산업은 성장 행보를 거의 중단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25년, 원자력이 마침내 부활 조짐을 보인 시점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고, 각국이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원자력의 미래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사고를 계기로 독일 등의 국가들이 ‘탈 원자력발전’을 표명했고, 프랑스와 중국은 더 안전한 원자력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국가마다 정책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인류의 노력은 앞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NERDATA의 연간 정보 서비스 “세계의 에너지 시장 예측(EnerFuture)”에 게재된 시나리오는 세계 시장의 장기적인 동향을 전망하기 위해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델 POLES을 이용해 작성한 것이며, 향후 20년간의 전개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총 발전용량 기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은 ‘탈 원자력발전’을 결정함에 따라 2030년까지 이 분야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2010년 시점 원전 총 발전용량 기준 세계 3위인 일본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탈 원자력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30년에는 원전 발전용량이 6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탈 원자력발전’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노후된 원자로가 많기 때문에(평균 가동년수 22년), 향후 전력 구성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각종 열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폐원자로가 될 원자력발전소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움직임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03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총 발전량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16%(2010년 시점에서는 21%) 감소하고, 세계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정도에 머무를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심각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높으며, 특히 러시아와 아시아 신흥 경제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앞으로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세계 원전의 총 발전용량은 2030년까지 37% 증가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에는 세계 총 발전용량의 4분의 1이 집중될 것이고 2010년 시점에는 1%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야심적인 프로젝트가 계획된 곳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출력 1GW)가 가동을 개시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는 2020년까지 5기의 원자로가 추가될 예정으로 이 중 3기는 이미 건설되기 시작했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총 발전용량은 6.5GW가 될 예정이다. 또 중국에서는 푸칭과 닝보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총 발전용량은 각각 6GW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이 중 절반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 중 총 발전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은 중국이며 28기의 원자로를 합친 총 발전용량은 현재 26GW으로 2020년까지 60-70GW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현재 제12차 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020년 원전의 총 발전용량 목표가 82GW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인도도 향후 20년간 원전 발전용량을 60GW 상승시키는 새로운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중 약 11GW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가동을 개시하는 원전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또 중국과 인도는 제4세대 원자로 개발에도 성공하는 등, 이 분야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당분간 원자력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는 대체로 신흥 경제권 국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서, 이것이 원자력 기술 개발을 안전한 방법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촉진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탈 원자력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원자력발전소 대체 시설 건설을 보류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탈피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원자력에너지에 관련된 선택에 대해 이용 추진과 탈 원자력발전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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