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마을’, 준비없는 속도전 실패 뻔해
- 충남발전硏, “현실적 목표 제시·주민 참여 인식 확산 필요”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책임연구원은 28일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정책과 대응방안”(충남리포트 60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저탄소 녹색마을과 같은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행안부·환경부·농림부·산림청 등 4개 부처 주관으로 2020년까지 전국에 600개 시범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면서 “현재까지 총7개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 저조와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에서도 1차년도에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도농복합형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지만, 마을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현재는 인근의 금대리로 변경되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소규모로써 시작은 쉽지만 성공이 어렵고, 투입요소는 적지만 파급효과는 크며, 정부 주도이지만 주민이 중심이어야 하는 대표적 분산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을 유형별 주관부처가 달라 사업간 연계효과가 떨어지며, 시범마을 사업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과연 에너지 자립 마을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주민 참여와 홍보 부족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책임연구원은 “전국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가용량을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집중투자와 과잉투자에서 분산투자로 전환하고, 공간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도출 및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와 교육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결합한 내생적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 조사,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주민참여와 운영방식 결정 등 시범마을에 적합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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