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2년 전라북도의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 세제·금융지원
전라북도에 소재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방송공개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3개 업체에게 4천만원을 지원한다.
서민들이 운영하는 골목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5천만원까지 점포시설개선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내에 사업장을 둔 생계형 서비스업 업종전환자 등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시행되어 납입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다.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감면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에서 15%까지 경감한다.
- 산업·고용노동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자격 요건은 완화되고, 인프라와 근로자 정착금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기업 근무체험의 기회를 주고 체험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청년취업2000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도내 거주하고 있는 1,000명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80만원씩 12개월까지 지원하며, 기업별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까지 지원한다.
도내 대학이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졸업생 취업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요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업을 보장하는 전략산업 취업연계 특성화 과정을 운영한다.(탄소, LED, 인쇄전자, 조선 등 4개 분야 5개 과정)
1년 이상 영업한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생계형 서비스업체가 타 업종 또는 유사업종으로 전환 희망 시 창업과 경영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북형 서비스업의 발굴·특화와 청년창업 사후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도내로 이주한 타시도 거주 연구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의 금액(1.5억원)과 대상범위(비정규직)를 확대하여 연구원의 주거안정과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기업맞춤형 고급기술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이공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400명으로 확대하고, 이공계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인문·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150명을 대상으로 산학관 연계 커플링교육을 실시한다.
특성화고 졸업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지원(25명, 5천만원)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15개 학교 1,500명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육성 사업을 기존과 같이 실시함과 동시에 특성화고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3개학교 90명을 대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전통시장 온누리 전자 상품권이 도입되어 사용자 편익이 증진되고, 전통시장에 전문지식을 가진 시장매니저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환경·국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대상을 당초 6개 시에서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2012년부터는 신규건설 공급 지역 외에도 기존 장기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저소득층에게도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우리 도는 무주, 장수, 임실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가 도입되어 소형폐전기·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 설치되는 등 소형 가전제품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개선된다.
- 교육·문화·복지
도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단가를 1식당 200원이 인상된 2,700원으로 지원한다. 농·산·어촌지역 및 저소득층은 고등학교까지 학교 무상급식을 종전대로 실시한다.
‘12년 하반기부터 도내 초·중학생 194천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도내 초·중학교에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차액(1인 1식당 100 ~ 130원)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식재료 중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많은 양파, 오이, 상추 등 6 ~ 10종을 시범적으로 학교에 공급하게 된다.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야구, 축구, 풋살 등 11개 종목 20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본 사업과는 별도로 연간 약 23개소 정도의 공공체육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체육인 14명을 생활체육 전문체육강사로 시·군 공공체육시설에 배치하여 체육 동호인 지도활동을 통해 체육활동 인적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농식품·산림
전라북도는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지원한다. ‘12년부터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을 계획 중인 농가에 풀사료 배합기, 미생물 발효기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인증확대를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확대한다.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중 HACCP지정을 희망하는 가공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HACCP 컨설팅 및 심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수산업 활동 중 각종사고에 대비하여 수산인 안전공제로 어업인 안정적 생활도모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공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전라북도 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은 2012년 한해는 도민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도정의 중심으로 추진하여 민생과 일자리를 안정시켜 전라북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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