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사처리기간 14.8개월 단축 등 ‘12년 업무계획 수립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親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11개 주요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2011년 연평균 16.8개월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내년도에는 14.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 1위의 심사속도를 유지하고, 상표·디자인 심사, 특허심판 처리기간도 각각 10개월, 9.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2010년부터 추진한 서버기반 컴퓨팅 업무 환경 구축을 완료하여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 R&D에 대해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R&D 주관 부처에 기획과제로 제공하여 정부 R&D 사업에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핵심·원천·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를 발굴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親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특허상담인원을 확충하여 고객편의를 증진하고, 군 사병에 대한 수수료 면제, 수수료 납부방식 다양화 등 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특허분쟁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국제특허분쟁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해외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년도 주요 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지식재산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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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담당관 김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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