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 상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전경련 코멘트
그동안 경제계, 학계, 법조계가 모여서 적용범위에 대해 각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을 주장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입법예고가 법조계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제계는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고임금의 준법지원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5~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1. 12. 28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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