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개국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최근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아시아 최초로 EU·미국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수록 외국 기업과의 지재권분쟁으로 인해 입는 피해 역시 증대 추세에 있어 외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 현지에서 지재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재권보호 가이드북을 ‘0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국가별로 제작해왔다.
지재권보호 가이드북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현지에서 지재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요건·절차·대리인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재권으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지재권 비전문가인 기업 담당자도 스스로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다른 기업의 사례·노하우 등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지재권 관리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제공 정보 >
1. 국가 현황 및 지재권 관련 통계
2. 지재권 제도 체계
3. 지재권 취득·관리 방안
4. 지재권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5. 기타 지재권 관련 정보(법률대리인, 수수료, 유관기관 등)
한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은 기존에는 오프라인 책자나 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에서만 제공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튠즈에서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어디에서나, 어떤 기기로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FTA 체결국, 수출 상위국 등을 중심으로 지재권보호 가이드북을 확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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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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