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실련, 2011년도 환경평가 ECO-NEWS 7 선정
환경분야에서도 일본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태, 구제역 파동, 미군 고엽제 매립의혹 등 여러 이슈들이 2011년 한해를 장식했다. 특히 전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 발생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지구촌 환경재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2011년도 한해 환경분야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었던 7가지 뉴스를 선정하였다.
1.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물질 확산 공포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역에 규모 9.0의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발생하여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 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 참사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냉각 기능이 정지되며 노심용융과 수소폭발, 고농도의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 제 2의 체르노빌 원전사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특히 일본정부의 위기대응체계에 문제가 재기되며 인재라는 오명을 얻었다.
현재 일본 전국 54기 원전 가운데 89%인 48기의 가동이 정지되었다. 내년 봄까지 정기점검을 위해 모든 가동이 멈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 독일과 스위스는 원전을 전부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탈리아도 탈 원전방침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 하는 등 전 세계 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도 방사능비에 대한 공포와 핵발전소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일부 도로 아스팔트와 식품 등의 방사능 노출 수치,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며 방사능 공포를 실감케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는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새로운 원전 후보지로 선정하여 정치권과 시민들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환실련 이경율 대표는 “국제사회에서 방사능 물질에 관한 위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국제기구 차원의 방사능 물질 안전 규정 마련을 촉구해야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성명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일본 원전사고는 올해 가장 큰 뉴스로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전 세계에 가져왔다. 일본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도 전해졌지만 원전 사고의 부실대응과 피해규모 은폐, 회피로 일본정부는 도마에 올랐다. 국내외로 방사능 물질의 안전성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안전 기준 마련에 노력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2. 구제역 파동 사후관리문제 대책이 시급하다
2010년 11월부터 시작된 구제역 파동은 2011년에 들어서 4월말까지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발병하였다. 5개월 동안 매몰 처분된 가축은 약 350만 마리로 소가 15만 864마리, 돼지 331만 8298마리, 염소 7559마리, 사슴 3241마리로 집계되었다. 소, 돼지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닭 역시 대체 육류로 소비가 높아지며 가축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우유공급량이 20%가 감소하여 우유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우유를 사용한 유제품 및 그 외 식품 값이 오르는 현상을 초래했다.
이번 구제역 파동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축산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었다. 가축의 매몰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돼지고기 판매량 감소, 원유공급 중단 사태 등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불린 구제역 파동은 현재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조사에 따르면 매몰지 4곳 중 1곳은 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정부는 구제역의 재발을 막고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훼손된 매몰지를 이설하고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의 보수와 주변 하천과 매몰지의 상태를 수시로 관리, 확인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로는 제2, 3의 구제역 파동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구제역에 대한 축산농민들과 시민들의 근심어린 걱정이 계속되기에 이번 환경평가 뉴스에도 선정되지 않았을까.
3.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
2011년은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쓰나미, 지진, 산사태, 폭우, 태풍, 폭설,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올 여름 3시간 동안의 집중 호우로 우면산의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산사태는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천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추산되었다.
또한 강남역 사거리와 홍대역, 올림픽대로 등 서울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다. 승용차들이 뒤엉키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도심 상황에 시민들은 당혹감을 느끼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국외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들이 속출했다. 일본은 3월 규모 9.0강진의 쓰나미로 2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 1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일본 국내 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17조엔 안팎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11월에는 태국에서 기록적인 강수량(평년치 46%를 초과)으로 제방이 일부 무너지며 수도 방콕까지 물에 잠기는 등 저지대 27곳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250만 명의 이재민 발생, 6조원에 달하는 경제손실 피해액이 추산되었다. 10월에는 규모 7.3의 터키 북동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심각한 인명손실(사망 601명, 부상자 4천명 이상)과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10월 미동부에서는 70cm이상에 달하는 때 이른 폭설로 뉴욕과 메릴랜드 지역 중심 330만 가구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되고 도로, 철도, 항공이 마비되어 교통대란이 일어났다.
기상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가 인간들에게 적색경보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자연 재난들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늘만 원망할 것인가?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연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우리들의 책임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4. 국제 환경 회의 개최
2011년도에는 국제적인 환경 행사들이 한국에서 개최되어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송도에서 ‘아시아의 녹색성장, 자연+(Greening Asia’s Growth, Nature+)'를 주제로 IUCN아시아지역 보전 포럼이 개최되어 IUCN 아시아 19개국 회원, 국내 IUCN회원 기관과 단체 및 환경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생태계관리 등의 IUCN 중점계획을 검토하고 내년 제주에서 열릴 IUCN 세계 자연보전총회(WCC)를 대비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경상남도 창원에서 ’소중한대지, 생명의 땅‘을 주제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가 열렸다.
하지만 UNCCD 총회와 IUCN 포럼 모두 미흡한 사전 홍보와 준비, 다른 국제 행사와 겹치는 일정으로 국외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의 참석율이 저조했으며, 대내적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내년에는 IUCN 세계 자연보전총회(WCC)가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글로벌 녹색성장을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그린 리더십을 세계에 널리 알 수 있는 기회인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내외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제적 행사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는 환경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교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해본다.
5. 미군기지 토양오염, 우리의 환경 주권은 어디로?
지난 5월 경북 칠곡군 왜관에 위치한 캠프 캐럴 미군 기지에 맹독성 고엽제가 매몰됐다고 퇴역한 주한미군들의 폭로가 있었다. 그들은 DMZ부터 부산, 서울, 인천까지 피터슨 캠프, 이선알렌 캠프, 임진강변,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 등에 고엽제와 다른 제초제 살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고엽제를 보급, 저장하였다고 밝혀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한미 양국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미 공동조사단은 미군기지 주변 토양시료 분석과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고엽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고엽제 매립의혹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정부의 조사결과는 이번사건을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고엽제 매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한편 인천 부평 미군기지는 중금속 및 석유류 등 맹독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미군기지 토양오염 파문은 국민들에게 환경과 보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안이다. 이 같은 사건을 통해 정부는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주거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에서의 환경관련 규정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며 군사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 및 제도적 기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살기 좋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후세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주거환경문제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에너지대란 이미 시작되었다
9월 15일 사상초유의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전국적으로 162만가구와 은행, 병원 등 무작위로 정전이 발생했으며,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만 2천명을 넘는 등 경찰 및 소방서로 접수된 구조요청만 천 건이 넘었다. 이번 정전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치는 610억 원이 넘었으며 사실상 실질적 개인들의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번 정전사태는 추석연휴 이후 때늦은 무더위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하였다. 해마다 전력사용량은 최대치를 경신해오고 있다. 매년마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량에 대한 전력공급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9월 정전사태는 전력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와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대란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기도 했다. 지난 정전사태 이후로도 전력수급 불안은 계속되어 지고 있다. 겨울철 추운날씨 탓에 난방전력 소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수요는 증가하고 예비 전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지식경제부는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전국의 대형건물들의 난방온도를 20도 아래로 제한하고 음식점 등 일반 서비스 업종의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며, 사무실 조명 소등 등으로 절전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전 사태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정부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량 관리와 에너지 절약 대책 방안, 국민들의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생활에서의 실천이 촉구된다.
7. 저탄소 생활화 노력, 그래도 조금은
국민들은 녹색성장시대에 발맞춰 저탄소 녹색실천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요즘 들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 이어 ‘걸출족’(걸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등장하였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자전거 통근, 통학 인구는 5년 새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환경적인 면에서 자동차 사용을 줄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생활운동을 통해 본인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1석2조의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도를 통해 자전거 도로 포장재의 유해성과 자전거 도로의 파손 상태로 인한 통행 불편, 보행자와의 공간 구분 불명확으로 인한 사고도 지적되고 있어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녹색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그린카드가 올해 11월 발급 30만장을 넘어서며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 카드사에서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그린기업카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모든 상품에 대한 저탄소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의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저탄소 상품 인증은 연간 약 16만 4천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제주도의 연간 전력사용량 약 10%를 감축하는 효과와도 같은 수치이다. 도입 후 첫 저탄소상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9개로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저탄소 상품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녹색제품 범주에 저탄소 상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저탄소 인증제도 도입은 세계 최초인 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크다. 그린카드 역시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녹색소비를 확산시키는데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들의 저탄소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끝으로 환실련의 2011 ECO-NEWS 7 선정은 환경문제의 사안별 중요성, 파급효과, 환경 정책적 가치, 향후 발전가능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보도자료 등의 국민적 여론을 파악하고 환경정책 관련 교수와 연구진, 환경 컨설턴트, 환실련 소속 환경보전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문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co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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