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빛고을 론’ 금융소외자 재기에 큰 역할
광주시는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질병, 재난 등의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 지원으로 변제의지와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빛고을 론’ 사업에 2010년부터 총 20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11월말 현재 1,039명에게 28억4천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빛고을 론’은 광주시 거주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 1인당 5백만원까지 2~4%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3년내 분할 상환하는 금융소외자를 위한 소액금융대출제도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울보증보험과 3자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씩 50억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빛고을 론’ 지원사업으로 효과로는 채무조정 미납률 및 실효율 감소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전체 채무조정 이행자와 소액금융지원자를 전수 조사해 본 결과 일반채무조정 지원자 대비 소액금융지원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행현황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이행자의 채무조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일반이행자가 10.0%인데 반해 소액금융지원자는 1.6%에 불과함.
소액금융지원의 낮은 연체율(건전성 양호)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소액금융지원자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었지만 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개인파산자와는 달리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월 일정액씩 채무를 갚아나가는 성실한 변제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자금은 이들이 고난의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생명수처럼 소중한 자금이자 신용회복을 성공적으로 완결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어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신용회복완성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로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채무조정 이행자는 제도권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렵고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행기간중 가족의 병원비, 운영자금, 임차보증금 증액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시, 불법사채나 고리대부업체의 덫에 빠져 헤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쉬우나 이러한 경우에 비록 소액이지만,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빛고을론은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의지가 중간에 꺾이지 않고 신용회복을 완성할 수 있는 안전판이자 마중물 같은 긴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외의 서민대출제도로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햇살론’과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무담보 소액금융대출제도인 ‘미소금융’ 그리고 지역 영세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인 ‘희망드림론’등이 시행되고 있다.
‘햇살론’은 광주시가 지원한 44억원 등 640억원 규모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부터 창업자금 5천만원까지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제도이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말 현재 3,457건 276억원을 신청하여 3,170건에 248억이 승인되었다.
또한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5%이하의 저금리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주는데, 현재 광주시에는 미소금융재단 서구지점 등 금융권과 기업체 등의 미소금융재단의 6개 지점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11월말 현재 6개 지점에서 1,383건에 228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희망드림론’은 새마을금고와 연계해 지역 영세소기업 특히 금형산업 등 6대 뿌리산업과 농수산가공업 및 사회적기업에 협약보증방식으로, 광주시는 오는 2014년까지 매년 350억원의 보증한도까지 기업당 5천만원(시설자금은 1억원)이내에서 연 6%대의 이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말현재 154건에 28억원이 승인되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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