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원가심사, 건전재정에 효자노릇 톡톡
전라북도는 지방재정 투명 운용과 예산집행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원가심사를 통해 2011년도 한해동안 총 816건 7,403억원을 심사, 심사금액 대비 8.1%인 59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예산절감 실적을 살펴보면 공사분야 506건 507억원, 용역 분야 186건 83억원, 물품구매 분야 124건 8억원이다.
주요 예산절감 사례로는 원가심사를 통한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불필요한 공정의 설계 포함, 노임·품셈의 적용 오류 등의 정정과 창의적 심사기법을 살려 작업공정을 조정하거나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도입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창의적 기법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원가심사를 한 예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소하천 암거설치에 따른 특수공법 적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타시도 업체의 특수공법 대신 일반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조정하여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기회 확대와 약 2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사석 및 피복석 구입 및 운반경로를 단축 조정하여 자재단가와 운반비 중 약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조성사업 목교에 사용된 H형강 가공조립품 과다설계 단가를 적정단가로 조정하여 4천만원을 절감하고, 안전시설 및 자재운반 등 누락부분 2천8백만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동시에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심사를 하였다.
그간 원가심사 통하여 절감된 예산은 2008년 32건 28억원, 2009년 240건 122억원, 2010년 385건 203억원, 2011년 816건 598억원이며, 2009년 1월에서 2011년 9월까지 원가심사를 통한 절감액 806억원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동일사업 및 연계사업 재투자에 127억원, 풀예산 및 계속비사업 재투자 53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에는 심사결과 18.4%의 높은 절감율을 보였으나, 이후 원가심사제도의 정착에 따라 설계 시 적정한 품셈 및 공정 적용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하여 절감율은 점차 낮아져 2011년에는 8.1%이고, 특히 2011년 하반기만을 놓고 보면 7.5%의 절감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와 설계의 내실을 기하는 노력에 따라 2012년에는 원가심사의 절감율은 더욱 감소하여 8%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향후 원가심사 방향으로,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재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게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원가심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2008년 9월 도의 공사·용역·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여 시작한 원가심사제도는 2010년 9월 6일부터 국·도비가 지원되는 시·군사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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