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HRI, ‘제9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발표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지속, 공공요금 인상 등 체감 물가 상승세로 2011년 하반기 경제 행복지수는 37.8로 전기대비 1.6p 하락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짐.
각 항목별로도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이 모두 하락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 행복감도 소폭 하락함.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2012년 상반기 125.6로 4.2p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질 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유로존 재정위기 등 국내외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 미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 서울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전문직, 미혼 20대 여성으로 추정.
- 부문별 경제적 행복지수
지역별 : 지역 평균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1년 상반기 39.5에서 하반기에는 37.8로 1.6p 하락한 가운데 서울이 45.4로 가장 높았음.
지역 평균대비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시도는 서울,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순임.
경제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상승한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전북이었고, 서울이 전기대비 6p 상승하면서 크게 높아짐.
경제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1인당 GRDP(지역 국민소득)가 높고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곳임.
직업별 : 내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타/무직군의 행복지수 하락세가 이어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떨어짐.
직업별 추이를 보면, 전문직의 경제 행복지수만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와 기타/무직군의 경제적 행복감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전문직과 공무원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와 기타/무직군은 예측 지수도 크게 하락하면서 비관적인 자세를 보임.
연령별 :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지 못함.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기대비 하락함.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도 20~50대에 걸쳐 모두 하락하였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음.
소득 및 자산별 : 소득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지만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고액자산가의 행복지수도 크게 하락했음.
고소득자 일수록 경제 행복지수는 높으나 소득 수준 연간 6~8천만원 미만과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경제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크게 하락.
자산별로는 고액자산가 일수록 경제적 행복감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3억원 미만 응답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함.
학력별 :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는 높지만 전기대비 하락폭도 컸음.
대졸, 대학원졸 고학력자의 경제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각각 2.4p, 3.0p 하락하였으며,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지수는 고학력자에 비해 하락폭이 작았음.
고학력자들의 미래 경제 상황 예측지수도 크게 하락하여 악화됨. 한편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예측 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00이하로 고학력자에 비해서는 비관적인 태도가 유지되고 있음.
혼인상태별 : 미혼자·이혼자·사별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기혼자보다 큰 폭으로 떨어짐.
- 기획조사 결과
고용, 수출등 지표 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87.2%가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원인은 소득감소, 가계빚 증가 및 일자리 감소에 기인함.
또한, 우리 국민들의 79.5%는 가계의 체감 경기가 2013년 이후에나 개선될 것이라는 보수적인 의견이 대부분임.
한편,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정부 정책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혜택 강화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우리 국민들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성장 우선(53.3%)을 복지 강화(46.7%)보다 조금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세대·계층·학력 간에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분명함.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 전문직, 공무원은 성장을 보다 중시한 반면 직장인은 복지를 더 중시.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3.2%, 60.8%가 성장을 중요시 했지만, 20~30대는 각각 63.1%, 54.1%가 복지를 우선시.
소득·자산별로는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1억원 미만의 저액자산가는 복지 강화를 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응답.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 보다 복지 강화를 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
성장을 중시하는 국민들은 내년 3~5%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이를 위한 동반성장, 기업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
복지를 중시하는 국민들은 일자리 복지, 영유아 보육, 대학등록금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편, 이들 중 복지 강화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에는 56.4%가 찬성하며, 현재 소득에서 5% 이내의 추가 부담에 85.3%가 찬성.
- 정책적 시사점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최근 2%대로 낮아진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정부는 청년, 중장년,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직자,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이 필요함.
둘째, 국민 대다수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함에 따라 체감 물가 관리를 강화해야 함.
특히,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생활 물가 관리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함.
셋째,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필요함.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장기 및 원리금 분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함.
한편 2012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수급 조절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
넷째, 복지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고.
20-30대 일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젊은 층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대학등록금, 주택문제, 보육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또한, 복지 재원 부담의 의사 표시도 분명한 만큼 복지지출과 부담의 연계 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임. [조호정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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