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미 FTA 위기극복 T/F 본격 가동
T/F팀을 이끌 추진단장에는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 연구위원이 맡고, 각 조직에는 친환경팀, 유통팀, 식품가공팀, 축산팀 등 4개팀, 15명이 근무하게 될 사무실이 지난 연말 도 본청 18층에 마련하였다.
조직원은 농수산식품국 농업, 축산 등각 분야에서 정예인력으로 차출하였고, 한시적으로 본연 업무이외에 FTA 대응 사무도 병행 추진한다.
한·미 FTA로 인해 도 단위 비상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선 처음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는 지휘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졌다.
T/F 추진단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전북농업의 피해정밀 분석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도 차원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대응 전략을 마련 시 농업 현장의 이해와 요구사항 및 농협,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거나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3~4개 시·군 합쳐 권역별 순회 설명회와 피해가 가장 큰 한우, 양돈 등 축산분야와 과수, 채소 등 원예분야의 전문가 토론회를 가져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 전략으로는 피해보전 직불제, 축산농가 폐업 등 보상 현실화 방안과 축산업 연찬륙 대책, 그리고 원예분야 경쟁력 강화 등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피해 최소화 및 소득 방안에 매진한다.
당장, 올해는 FTA 대응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 체질 개선에 다양한 시책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과 희망 있는 농업인’ 실현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할 방침이다.
피해가 가장 큰 축산분야는 풀사료 재배면적 확대 26천ha(‘11년 21), 풀사료 급여기 보급 등을 통해 조사료 급여율을 50%까지 향상시켜 연 104억원의 옥수수 사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농업분야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4개소와 친환경농업공동이용시설 40개소,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책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한,미 FTA 타결로 도내 농업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1조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며, 이중 80%인 1조원은 축산 분야가 타격받고 과수분야가 1천 4백억원, 채소 8백억원 순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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