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吳 明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및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 6월 23일(목)에 개최되었다.

<심의안건>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추진방안
② 지능형 국토정보화 기술혁신사업 추진계획
③ 극지연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④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계획

이날 상정된 첫 번째 안건「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추진방안」은 산업자원부 주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ⅰ)과제 기획단계, ⅱ)선정단계, 그리고 ⅲ)종료 및 사업화 단계 등 전주기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

ⅰ) 과제 기획단계 : 철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하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
ⅱ) 과제 선정단계 : R&D 과제의 경제성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
ⅲ) 종료 및 사업화단계 : 개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

이와 함께 경제성평가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육성하고, 기획·평가 관리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경제성 평가는 산업자원부에서 ‘06년에 시행하게 되는 중기 거점과제와 공통핵심과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다음,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인 「지능형 국토정보화 기술혁신사업 추진계획」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정밀 위치결정 및 이동체 대상정보 등 디지털 국토정보를 적기에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지털 국토」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국토정보의 구축과 처리, 그리고 활용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4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4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4개 연구분야>
ⅰ) 국토정보 구축 핵심기술 개발 : 「대축척 지도제작용 라이다-디지털카메라 통합 활용 기술개발」 등 6개 과제
ⅱ) 국토정보 첨단 처리기술 개발 : 「통합네트워크 기반의 사용자 요구 중심형 지도 제작 및 가공기술 개발」 등 10개 과제
ⅲ) 국토정보 고도 활용기술 개발 :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를 이용한 국토 환경·자원 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16개 과제
ⅳ) 표준화 및 제도개선 : 「유비쿼터스 시대 국토정보 교환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모델 표준화 연구」 등 8개 과제

세 번째 안건인 「극지연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서는 남극연구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극대륙기지를 건설하고, 쇄빙연구선의 운용주체를 선정하는 등을 통해 극지연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ⅰ) 남극대륙기지는 내년에 70°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 건설후보지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후 2011년까지 건설
ⅱ) ’08년 운항 예정으로 건조중에 있는 6,000톤급 쇄빙연구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쇄빙선 운영주체를 실수요자인 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으로 선정
ⅲ) 극지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극지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립

네 번쩨 안건인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계획」은 지난 5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대형위그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추진체계와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연차별 기술개발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ⅰ) (사업추진단 구성) 해양수산부는 금년 9월 중에 민·관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2010년까지 시속 250km의 속도로 10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이 가능한 대형위그선의 상용화를 추진

ⅱ) (소요재원과 조달) 총 1,700억원(잠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재원은 정부가 총 사업비의 50%를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참여기업 등의 민간재원으로 충당할 예정

ⅲ) (정부 투자분의 회수) 정부투자분은 매출발생 시점부터 10년간 위그선 판매액의 3% 이상을 기술료로 징수하여 전액 회수할 계획

ⅳ) (기대효과) 위그선이 상용화되면 공항이 없는 해안·도서지역에 고품질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보다 빠르고 항공기보다 저렴한 수송수요를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 조선, 소재, 물류산업 등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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