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2012 국내 10대 트렌드
- 거시경제
① 꺼져가는 성장동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2년에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속도의 하락은 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축적 저하,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의한 노동 투입력 약화, 내수 부문의 취약, 신성장 산업 출현의 지연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프렌들리 정책 지속을 통한 투자 활성화 유도,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내수 비중 증대, 조속한 신성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에 주력하여 취약해진 성장잠재력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② 일하고 싶은 노인, 땀흘리기 싫은 청년 최근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층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청년층은 학력인플레로 높아진 청년 구직자의 기대수준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와 맞지 않는 교육이 미스매치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즉, 땀흘리는 일자리 기피현상이 청년층에서 증가하여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대기업 및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층은 구직난을 겪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③ 가벼운 장바구니, 빡빡한 살림살이 고용시장 및 경기 부진으로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이 1%대로 낮은 수준이고 공공요금 인상 실현 등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실질임금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됨으로써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가계 살림살이가 빡빡해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저소득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제고, 공공 서비스의 단계적 인상, 전세 수급 조정 등 미시적 물가 안정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④ 중산층 붕괴 속 신빈곤층의 확장 선거의 해인 2012년에 ‘중산층 붕괴와 신빈곤층 확장’이 경제사회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생겨난 신빈곤층은 번듯한 집과 직장, 안락한 노후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번듯한 집이 있지만 그 집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하우스푸어’, 직장은 있지만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딱지가 붙은 ‘워킹푸어’, 자식 교육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리타이어 푸어’가 여기에 속한다.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갈등도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가능한 만큼, 신빈곤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⑤ 화려한 복지, 초라한 일자리 선거의 해 2012년에는 출마한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화려한 복지 공약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며,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등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복지는 뒷전에 밀릴 전망이다. ‘08년 이후 4년간 복지 분야 총지출은 8.0%, 보육·여성·노인·청년 관련 지출은 17%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자리 관련 복지 지출은 5.1% 증가에 그쳤다. 복지와 일자리, 성장이 선순환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정립이 시급하다.
- 기업경영
⑥ 세계 1등 제품으로의 성장 2차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 일본 도요타의 자동차나 최고의 히트상품이자 오디오 혁신을 불러왔던 소니의 워크맨 성장세의 데자뷰를 보듯 대한민국도 2008년 금융위기와 석유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철강, 전자기기 등 전통적인 경쟁력을 지닌 제품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TV 등의 제품들이 세계 일등 제품으로서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
⑦ 빨간 신호등 켜진 기업 경영 2012년에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기업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비상경영체제를 통한 내실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 중인 가운데 선진국의 재정위기 및 국내외 경기 위축,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기업의 매출과 채산성을 위협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규모 시설투자보다는 원가절감 및 내부 조직개편에 힘쓰는 한편, 유동성 확보 문제가 주요 경영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 정치사회
⑧ K-Pop의 세계 공습 2012년에도 K-Pop은 한류를 대표하며 다양한 이슈를 생산하고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류의 탈(脫) 아시아 가능성을 보여준 K-Pop은 뉴미디어 시대 최초의 글로벌 문화 확산 모델에 도전하게 된다. 특히 2012년의 K-Pop은 장르적 다변화의 시도, 서구에서의 지속성 증명, 아시아에서의 혐한류 극복 등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더욱 성숙한 문화 콘텐츠로 진화할 예정이다.
⑨ 다면화된 사회갈등의 분출 2012년은 그간 잠재적이었던 사회갈등 요인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4.11총선과 12.19대선 과정에서 이념·세대·지역·계층·노사·다문화 갈등 등 다양한 사회갈등이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들은 해외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그 강도가 보다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은 전 세계 29개 국가에서 대선이 치러지는데, 재스민 혁명, 반월가 시위 등에서 나타난 시민의 분노(anger)가 이들 선거에서 어젠다로 재부상할 것이며,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은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가 절실한 한 해가 될 것이다.
⑩ 남북관계, 새로운 시작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체제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중심으로 권력 승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남북관계 방향 설정에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었다. 북한은 향후 1년간의 추모 기간에는 내부 체제 정비에 우선하면서 유훈통치를 실시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를, 경제적으로는 강성대국 진입을, 북핵 문제는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도 대외 원조 확보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예상된다. 다만 대외 관계에서 국제적인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 적용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 [경제연구본부/산업연구본부 임희정 연구위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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