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5기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이번 수습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강의실과 자연과학대의 대강당 등을 빌려서 이루어지며, 법령심사, 법령해석, 의원입법지원 및 법제업무 총괄업무 등에 대하여 실습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실무수습을 통하여 법제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공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실무수습생뿐만 아니라,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들어가려는 실무수습생들도 법령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장기간 법제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제전문가를 초정하여 변호사 업무 또는 로펌업무와 법제업무의 중요성과 관련성에 대한 특강도 마련하였다.
내실 있게 실무수습을 진행하기 위해 전체 인원 215명을 15~19명 정도의 12개 소분임으로 나누어 실무수습을 운영한다. 또한 실무수습 강사 48명은 할애된 시간동안 해당 분임실에 상주하면서 실습과제에 대한 검토·토론지도, 질의응답, 발표에 대한 강평 등 현장에서 스승, 멘토역할 등을 하게 함으로써 실무수습생들이 만족할 만큼 법제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수습 첫날 ‘예비 법조인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직접 강연을 한 정선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법제(法制)에 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법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이 공공부문에 많이 진출해서 선진 법제의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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